[뉴스핌=정재윤 기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대해 “야당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총선을 의식한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정치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역대 최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474 비전(잠재성장률 4%·고용률 70%·일인당 국민소득 4만불)’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이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경제활성화법 30개는 다 통과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남았다.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되면 474 비전이 되는 것인가”라며 경제위기가 국회 입법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비스발전법의 보건의료 분야 제외 논쟁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가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법 조항을 줬더니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것과 비슷해 수용 못하겠다고 한다”며 “진실로 의료영리화를 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 당 제시안을 수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파견법에 대해서는 “460만 노동자를 파견 대상으로 내모는 법이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발전법, 파견법이 누굴 위한 법인지를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며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다”며 한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노동관련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