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김나래 기자] 여야가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등의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발전법과 원샷법, 노동5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해왔으나 최근 노동법을 제외한 쟁점법안에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21일 경제계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등이 참석하며, 경제계에서는 박경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김안호 한국여행업협회 부회장 등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전날 44일 만에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샤오미 등 중국 시장의 추격을 받는 삼성에 대해 "밖에 적이 있다면 안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경제 관련 쟁점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더민주가 '반(反)재벌'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분석됐다. 더민주는 그동안 서비스발전법은 의료 영리화, 원샷법은 재벌 상속 특혜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전병헌 더민주 최고위원도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낙인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며 “원샷법과 서비스발전법은 우리 당의 우려가 일부라도 해소될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처리할 자세가 돼있다”고 수 차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바 있다.
서비스산업법과 원샷법에 훈풍이 도는 것과 달리 ‘노동5법’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법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핵심관계자는 노동5법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누리당도 그걸 감안해 상임위(환노위)를 열자는 얘기도 안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워낙 파장이 커서 환노위 위원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의 분리처리는 가능하나 여당의 패키지 통과요구로 5개 법안 모두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당이 상임위 개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진화법 등으로 야당과 만나지도 못하고 상임위도 열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라도 오늘 중으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도 계속 같이 협상해나가겠다"며 "본회의가 잡히기 전까지 서비스발전법과 원샷법은 합의가 되면 먼저 처리하고, 노동법은 이후 계속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