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 정책에 힘입어 소비진작으로 반짝했던 경기가 차갑게 식고 있다. 생산은 물론 소비, 투자 등 경제 전 분야에서 경기 위축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아 내년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위기감이 퍼지는 모습이다.
31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 경제) 상태는 부양 효과가 작용한 것"이라며 "내년도 1분기로 가면서 성장세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정부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GDP 성장률을 기존보다 0.2%p 내리며 3.1%로 잡았고, LG경제연구원은 2.5%까지 바라보고 있다.
지난 16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나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 경제가 지난해 초부터 수출 부진·감소세가 시작됐고 내년에도 세계 경제 리스크로 인해 큰 회복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경제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당장 지난달 산업생산이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1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5% 감소, 두 달 연속 줄었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기계류(일반산업용기계 등) 및 운송장비(항공기 등) 투자가 줄면서 전월에 비해 6.0%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며 생산과 투자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11월 444억26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7% 감소,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달 각각 0.1p씩 떨어졌다.
서대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기부양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지만 경기 부양에 미치는 정책의 힘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1%를 제시했지만 하회할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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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정책 효과에 힘입어 소비는 소폭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최근 소비자물가가 완만하게나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올 10월 소매판매액은 32조281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5% 늘었다. 이는 2012년 2월 8.6%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소매판매액도 4.1% 증가하며 2014년 1월 6.0% 이후 20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소매판매액이 늘면서 물가 상승률도 영향을 받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92로 전년동월 대비 1.0% 상승,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0% 대에서 벗어났다. 이어 12월에는 1.3% 오르며, 두 달 연속 1%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는 지난해 8월 1.4% 이후 16개월 만의 최고치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유가 하락에 따른 '반짝' 효과일 뿐이어서 지속될 전망은 밝지 않다. 실제 2015년 연간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1965년 전국 단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 0.7% 상승에 그쳤다.
소비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기 위축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만 봐도 이달 들어 지난 28일까지 총 591건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거래량 21건으로, 이달 말까지 총 630여 건이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0월(723건) 대비 12.8% 감소한 것이고, 전달(658건)과 비교해도 4.2% 줄어든 수치다.
내년 주택경기 전망이 불투명하자 분양권 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미국의 금리인상과 정부의 담보주택대출 규제 강화도 주택시장엔 악재라는 평가다.
KDI 분석도 이와 다르지 않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49만호)은 중장기(2013~2022년) 주택공급계획상의 아파트 추정물량(연평균 27만호)을 큰 폭으로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분양물량이 대개 3년의 시차를 두고 준공후미분양물량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올해 같은 우호적인 주택수요 여건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준공후미분양물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우호적 금융시장 여건 등에 기인한 최근의 단기적 주택수요 확대 및 분양물량 급증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 시장에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