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약발 떨어져 식어가는 경기, 내년이 걱정

기사입력 : 2015년12월31일 14:23

최종수정 : 2015년12월31일 15:00

수출 부진 지속돼 생산·투자 회복 지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 정책에 힘입어 소비진작으로 반짝했던 경기가 차갑게 식고 있다. 생산은 물론 소비, 투자 등 경제 전 분야에서 경기 위축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아 내년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위기감이 퍼지는 모습이다.

31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 경제) 상태는 부양 효과가 작용한 것"이라며 "내년도 1분기로 가면서 성장세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정부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GDP 성장률을 기존보다 0.2%p 내리며 3.1%로 잡았고, LG경제연구원은 2.5%까지 바라보고 있다.

지난 16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나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 경제가 지난해 초부터 수출 부진·감소세가 시작됐고 내년에도 세계 경제 리스크로 인해 큰 회복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경제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당장 지난달 산업생산이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1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5% 감소, 두 달 연속 줄었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기계류(일반산업용기계 등) 및 운송장비(항공기 등) 투자가 줄면서 전월에 비해 6.0%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며 생산과 투자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11월 444억26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7% 감소,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달 각각 0.1p씩 떨어졌다.

서대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기부양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지만 경기 부양에 미치는 정책의 힘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1%를 제시했지만 하회할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정책 효과에 힘입어 소비는 소폭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최근 소비자물가가 완만하게나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올 10월 소매판매액은 32조281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5% 늘었다. 이는 2012년 2월 8.6%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소매판매액도 4.1% 증가하며 2014년 1월 6.0% 이후 20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소매판매액이 늘면서 물가 상승률도 영향을 받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92로 전년동월 대비 1.0% 상승,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0% 대에서 벗어났다. 이어 12월에는 1.3% 오르며, 두 달 연속 1%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는 지난해 8월 1.4% 이후 16개월 만의 최고치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유가 하락에 따른 '반짝' 효과일 뿐이어서 지속될 전망은 밝지 않다. 실제 2015년 연간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1965년 전국 단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 0.7% 상승에 그쳤다.

소비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기 위축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만 봐도 이달 들어 지난 28일까지 총 591건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거래량 21건으로, 이달 말까지 총 630여 건이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0월(723건) 대비 12.8% 감소한 것이고, 전달(658건)과 비교해도 4.2% 줄어든 수치다.

내년 주택경기 전망이 불투명하자 분양권 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미국의 금리인상과 정부의 담보주택대출 규제 강화도 주택시장엔 악재라는 평가다.

KDI 분석도 이와 다르지 않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49만호)은 중장기(2013~2022년) 주택공급계획상의 아파트 추정물량(연평균 27만호)을 큰 폭으로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분양물량이 대개 3년의 시차를 두고 준공후미분양물량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올해 같은 우호적인 주택수요 여건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준공후미분양물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우호적 금융시장 여건 등에 기인한 최근의 단기적 주택수요 확대 및 분양물량 급증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 시장에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