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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통화정책 일지

기사입력 : 2015년12월17일 04:53

최종수정 : 2016년05월20일 16:34

[뉴스핌= 이홍규 기자] 다음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과 이를 유발한 경제와 금융시장의 사건을 최신순서부터 과거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일지>

▲ 연준, 기준금리 인상 단행(2015년 12월 16일)=연준은 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25bp 인상했다. 

▲금융시장, 옐런 사단 2년내 금리 300bp 점진적 인상 예상

▲옐런, 연내 금리 인상 시사(2015년 12월 3일)= 재닛 옐런 의장은 미국 하원 경제합동위 증언에서 고용시장 개선과 물가 상승을 근거로 들어 금리정책 정상화 의사를 표현했다.

▲ FOMC '인내심' 문구 삭제(2015년 3월) = FOMC 성명서에서 '인내심'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었다.

▲"금리 인상 전 인내심"(2014년 12월∼2015년 1월) = '상당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가이드라인 대신 '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새로운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다.

▲QE3 프로그램 종료(2014년 10월)= 2008년부터 써온 경기부양책 QE 프로그램의 완전 종료를 선언했다. 재닛 옐런 의장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초저금리 기조는 '상당기간(considerable)'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에 취임(2014년 2월3일)= 벤 버냉키 전 의장이 8년 마에 사임하고 하루 뒤 재닛 옐런 의장이 취임했다. 옐런 의장은 이해 3월19일 FOMC부터 첫 금리결정 위원회 의장 역할을 개시, 테이퍼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개시(2013년 12월)= 연준은 매월 채권 매입액을 750억 달러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초저금리는 유지하기로 했다.

▲ 재닛 옐런, 연준 의장으로 지명(2013년)= 이 해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연준은 제로금리를 지속했다.

▲버냉키 "연내 양적완화 축소" 발언(2013년 6월)= 벤 버냉키 의장이 FOMC회의 직후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회복하면 자산매입 규모를 연내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월 850억달러 자산 매입 지속(2013년 1월) = 연준은 월 85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이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초저금리 기조도 이어가기로 했다.

▲QE3 확대 및 실업률·물가 포워드가이던스 설정(2012년 12월) = 연준은 2013년 1월부터 매달 450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과도한 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리 인상의 기준이되는 포워드가이던스(실업률 6.5%과 물가상승률 연 2%)를 설정했다.

▲3차 양적완화(QE3)(2012년 9월)= 연준은 매달 4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담보부채권(MBS)를 사들이기로 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2012년 6월) = 연준은 2670억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초저금리 유지 기간 연장(2012년 1월)= 연준은 2008년 12월 부터 이어온 초저금리를 최소 2014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2011년 9월)= 연준은 새로운 경기부양 방안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 정책을 내놨다.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단기 국채를 내다 파는 정책으로 낮은 장기 금리를 유도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S&P, 미국 신용등급 강등(2011년 8월)= 신용평가사 S&P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우려해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미 국채 10년물은 3%에서 2%아래로 100bp이상 급락했다.

▲2차 양적완화(QE2)(2010년 11월)= 연준은 경제 회복이 지지부진하자 600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또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위기(2010년 4월)= 신용평가사 S&P가 그리스 신용등급을 정크수준으로 강등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같은 달 그리스는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스트레스테스트 도입, 140개 은행 파산(2009년)= 연준은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도입했다. 이 해에 다우지수는 1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 은행 140개가 파산했다.

▲1차 양적완화(QE1)(2009년 3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미국 경제가 얼어붙자 연준은 총 1조4500억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는 1차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이 때까지 양적완화(QE)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2008년 09월)= 미국 5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504.48포인트 폭락했다.

▲패니메이, 프레디맥 모기지담보채권 매입(2008년 07월)= 연준은 정부지원 모기지 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모기지담보채권 매입을 결정했다.

▲베어스턴스에 긴급 구제 금융(2008년 3월)= 연준은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에 긴급 구제 금융을 하기로 발표했다.

▲S&P, 612개 서브프라임 RMBS 부정적 관찰대상 지정(2007년 07월)= 신용평가사 S&P가 120억달러 규모의 서브프라임 RMBS(주택담보대출 유동화채권) 612개를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했다.

▲버냉키, 2년5개월 동안 금리 500bp 인하(2006년 7월~2008년 12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위기 발생에 대응해 버냉키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제로 부근(0%~0.25%)까지 5%포인트 인하했다.

▲벤 버냉키 연준의장 취임(2006년 2월1일)= 벤 버냉키 의장이 신임 연준 의장으로 취임했다. 동시에 14년 연준 위원 임기도 개시했다.

▲2년간 금리 425bp 인상(2004년 1월~2006년 7월)= 앨런 그린스펀 사단은 2004년 초부터 2년 동안 연방기금금리를 1.0%에서 5.25%까지 총 4.25%포인트 인상했다.

▲재할인 창구 개설(2003년)= 연준은 재할인 금리를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보다 높게 설정하고 이 금리를 이용해 은행권에 자금대출을 시작했다.

▲9.11 테러 발생(2001년 9월)= 미국이 워싱턴 국방부 청사를 비롯한 주요 관청 건물과 세계무역빌딩(WTC) 등이 테러공격을 받았다. 테러가 발생한 당일 다우 지수는 7.1% 급락했다. 당시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연준의 통화시스템은 항상 열려있으며, 유동성 공급을 위한 창구 역시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11개월 새 금리 500bp 인하(2001년 1월~2002년 11월)= 앨런 그린스펀이 이끄는 연준은 불과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연방기금금리를 6%에서 1.0%까지 총 5%포인트 인하했다.

▲닷컴버블 붕괴(2000년 3월)= 인터넷 성장의 기대로 IT·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주가가 역사적 고점인 5000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후 폭락을 거듭했다.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을 이어가다 4월 3일 역대 최대 낙폭(7.64%)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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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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