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나라살림 규모 386조4000억
국회는 3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1조원(2.9%) 많은 규모로 의결했습니다.

법이 정한 처리 시한 넘겨
그러나 헌법으로 정한 시한(2일 자정)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겼는데요.

내년 총선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예산 팍팍
교통·물류 예산 등 SOC 분야 4000억원 증액돼 23조70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서해선, 인천지하철 2호선,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 등 특히 대구경북(TK) 여당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이 늘었다죠?

 

가장 많이 증액이 된 사회복지 예산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인기영합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5천억이 늘었어!)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1442억 증액, 보육교사 근무 지원 269억 증액, '아이돌봄지원사업' 41억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100억 증액
보육교사 근무수당 월 20만원 지원(3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간당 단가 6500원(400원↑), 분유 지원 단가는 월 8만6000원(4만3천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또 '꼼수' 지원(또?)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여야는 막판까지 다퉜는데요. 결국 3000억원을 시설비 등으로 '우회지원' 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투표 참여율이 높은 어르신들도 잊지 않았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301억원을 추가 지원.

종교인 과세, 상속·증여세법 개정
47년 만에 입법에 성공한 종교인 과세. 그나마 시행은 2년 늦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 무주택 자녀의 상속세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올리는 개정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정치인들, 내년 총선 종교인들 표심에 "나 떨고 있니?")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홍종현 미술기자(cartoo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