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용적률과 층고(層高), 용도지역 지정 등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를 풀면 시장이 살아난다."
국회내 부동산·주택 전문가이자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노근(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의원을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 의원은 "경제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정책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 "돈 안드는 규제만 풀어도 경기 살아난다"
이 의원이 문제삼는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는 용적률과 층고(層高), 용도지역 지정 등이다. 그는 "시장원리에 따라 용적률을 올려서 본인부담을 최소화해주고 층고도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면 된다"며 "그런 돈 안드는 규제만 풀어도 경기는 금방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기부채납이란 주택조합 등 시행자가 아파트나 업무시설 등을 건설할 때 학교,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직접 조성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공공이익을 위해 환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그는 그러나 "(기부채납은) 쓸데없이 공무원들이 트집 잡는 것으로 서울시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악용하고 있다"며 "과다한 조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서울의 덕수궁 수문교대식이나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대학로 문화의 거리, 시립미술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조성 등이 모두 서울시 공무원 시절 그의 작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그를 '아이디어 맨'이라 불렀을 정도다.
그는 "지난 외환위기(IMF) 위기 당시 중앙정부 노력도 있었지만 서울시의 재건축 주택정책도 (위기 해소에) 한 몫했다. 당시 재건축 정책으로 경기가 급격히 살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 회의장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의원으로도 통한다. 19대 국회에 들어와 그가 발의한 법안도 100건이 넘는다.
◆ "잊혀질 권리법, 19대 국회 통과 힘들 것"
'아이디어 맨'인 그가 발의한 법안중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것 중 하나가 '잊혀질 권리' 법안이다. 그는 지난해 4월 이른바 '잊혀질 권리(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신이 스스로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더라도,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면 그것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이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 보다 더 강화된 '개인정보 삭제ㆍ처리정지요청 통지의무'는 도입돼 있지 않다. 2012년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한 이후 국내에서 논의된 것은 처음이다.
한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지만 현재는 정치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는 "(소관 상임위인) 교과위에서 그냥 붙들고 있다"며 "티격대격 하고 있고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옥신각신 하고 있어 19대 국회내 통과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