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12일 한국은행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1.50% 수준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이유로 내수 회복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꼽았다. 사실상 12월로 예정된 미 연준(Fed) 금리인상 가능성과 그 이후 파장을 일단 지켜보자는 셈으로 풀이된다.
이달 금리동결에 따라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결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Fed의 금리인상이 현실화하고 이게 이 총재도 우려했던 것처럼 일부 취약신흥국 금융불안으로 이어져 금융위기가 확산된다면 다른 소리겠지만 말이다.
12월과 내년 1월은 연말·연초인데다 내년 2월엔 설 연휴가 있다. 그리고 내년 4월엔 국회의원 선거와 네명의 금통위원 임기만료가 예정되는 등 경제외적 이벤트가 줄지어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때그때 거시경제상황이 중요하다. 설과 선거가 중요한 고려요인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한은의 통화정책은 이같은 이벤트에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명절의 경우 지난해말과 올해 한때 논의됐던 금통위 횟수 축소의 주된 이유이기도 했다. 명절연휴가 몇월에 있느냐에 따라 경제지표 왜곡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연말·연초도 과거 한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연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연초부터 금리를 변경할 경우 초반부터 일그러뜨릴 우려가 있다”며 연초 금리변경의 어려움을 설명한 바 있다. 금통위원 임기 역시 지금은 고인이 된 고 김대식 위원은 “나 같은 통화정책 전문가도 금통위원이 되고 1년은 돼야 제대로된 통화정책을 펼수 있었다”고 밝혔었다.
실제 통화정책을 금리로 변경한 직후인 199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연말연초와 설·추석 명절,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대통령·국회의원·지방 선거,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의 취임과 퇴임(공석 제외)이 포함된 팔십 번의 달 중 금리변경이 있었던 달은 다섯 번에 불과하다.
두 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로 금리인하였다. 나머지 세 번은 2000년 2월과 2005년 12월, 2011년 1월로 각각 시중자금의 단기화와 부동산가격 상승, 물가상승 우려에 따른 인상이었다.
선거와 금통위원 임기 직전달을 비교해도 금리변경은 단 두 번에 불과했다. 지방선거 직전달이던 2002년 5월과 박승 총재 및 이성태 부총재 퇴임 직전달인 2006년 2월이다. 이 또한 모두 금리인상으로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압력 및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원인이었다.
우선 이날 금통위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이 많았던 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도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기존 3%대 중반에서 3%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고 시인했다.
수출도 여전히 부진하다. 이 총재는 다만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고 기술력이 중요하다. 환율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며 수출부진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 기대치를 크게 낮췄다. 하지만 이같은 말은 역설적이게도 수출부진에 따라 금리인상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구조조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 이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 금리수준은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데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전일(11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좀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이 총재는 “굳이 코멘트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금리인상을 고려할 사안이 아님을 시사한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