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주요 선진국의 노동생산성 회복이 지연되는 이유가 경기불확실성에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혁신 정책과 경제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도영웅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조사역은 19일 '주요 선진국 노동생산성의 회복지연 배경과 시사점'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은 표면적으로는 고용증가에 상응해 경제성장률이 제고되지 못한 데 기인하나 본질적으로는 경기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른 자본축적 부진, 기술혁신 약화, 노동시장의 효율성 저하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노동생산성 추이를 살펴봤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포인트 내외로 하락했다. 또한 그 수준도 위기 이전의 추세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과거 경기회복기의 90%대 중반 수준에 그쳐 회복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조사역은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에도 경기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투자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자분축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본심화도 부진했다"며 "위기 이전 생산성 증가를 주도했던 IT기술의 혁신 효과가 약화된데다 R&D투자 및 지적재산물 투자 증가율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 이후 저생산성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증대가 이뤄진 가운데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심화된 점도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여건에 따라 나라별로 그 양상은 조금씩 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상당부분 IT기술의 혁신 효과의 약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은 고용유지 전략에 따른 노동투입량 증가가 자본심화도를 낮춘 영향이 컸고, 일본은 장기간 지속된 투자 부진 영향이 여타 국가에 비해 크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 불확실성 제거, 투자환경 개선 등 경제 전반의 혁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도 조사역은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혁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인허가 제도 등의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면서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경제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