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주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금리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금리인하는 아니더라도 인하 소수의견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가운데 최근 대내외 경기 불안이 지속되면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이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을 내리더라도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동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설령 대표적 비둘기파인 하성근 금통위원이 인하소수의견을 내놓더라도 말이다(▶[채권왈가왈부] 10월 금통위 소수의견 나온다면 ‘하성근’, 2015년 10월1일자 기사참조).
◆ 내년 성장률 3.0~3.2% 예상 ‘잠재성장률’ 수준
다만 전기비 기준 올 1분기(1~3월) 0.8%, 2분기 0.3%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3분기 1%대 성장만으로는 한은의 당초 전망치 올 2.8% 성장을 담보키 어렵다. 4분기까지도 1%대 성장을 이어가야하기 때문이다. 또 올 2.8% 성장은 산술적으로도 3분기와 4분기 모두 1.1% 내지 1.2% 성장을 이뤄야 나오는 수치다.
1% 성장은 지난해 1분기(1.10%) 이후 올라보지 못한 산이다. 당시도 직전해인 2013년 금리인하와 추경으로 가까스로 오른 1%대였다. 바로 다음 분기인 2분기 0.50%를 기록하며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꺾인바 있다. 결국 올 성장률도 2.6~2.7%로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내년 성장률 3.3% 또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외 경기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성장모멘텀이 예년같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부 민간기관에서는 이미 2%대 전망을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한은은 3% 전망은 고수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뤄가는 셈이다. 이주열 총재도 지난 8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3%대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 인하할 시간이 없다
당시 이 총재는 주요선진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와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였다. 이번에도 IMF/WBG 합동연차총회 및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이 총재가 미국과 세계정세에 대한 귀동냥은 들을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한은은 2008년 8월 치솟는 물가에 대한 우려로 25bp 금리인상을 단행한데 따른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직후 글로벌 외환위기가 닥쳤고 당시 한은을 향해 곧 다가올 위기조차 감지하지 못하냐는 비판을 받았었다. 거꾸로 미 연준 금리인상이 지척인 상황에서 11월 금리인하를 단행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은 금통위은 연말연초와 설 연휴가 있는 달엔 전통적으로 금리를 동결시켜왔다. 11월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곧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내년 설은 2월초다.
아울러 4명의 금통위원 임기가 내년 4월로 끝난다. 금통위원 교체시에도 금리는 통상 동결돼 왔다. 4명의 금통위원들이 내년 4월 금통위 금리결정은 하고 간다는 점에서 3월을 생각할수 있지만 이 또한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시점이다. 또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금리변경 또한 쉬운 결정이 아니다.
결국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임명되고 또 적응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결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다만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아예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주요국에서 다시한번 양적완화와 금리인하 열풍이 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은도 기준금리를 현재 1.50%에서 1.00%까지는 충분히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