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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저성장시대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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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제2기 자문위원 29명에 위촉장 수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중국 성장 둔화 등 세계 경기 침체를 거론하며 "새마을운동같이 그런 어떤 변혁과 혁신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창출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어떤 큰 포부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임한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위기를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것(지금의 경제위기)은 우리에게 어려움인 동시에 최빈국에서 새마을운동으로 우리가 크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던 발판을 마련했듯이, 이런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적으로 저성장시대에 우리가 한번 지혜를 짜내고, 그때 했던 우리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제는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과제'와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이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경제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도 어렵지 않은 적은 없다"며 "지금 특히 더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경제 구조가 패러다임이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모든 나라들이 저성장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참석한 제70차 유엔(UN)총회에서 개발의제로 새마을운동이 논의된 점을 들어 "(새마을운동이) '뉴빌리지무브먼트'니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김치' '태권도'같이 '새마을운동'이라고 공식적으로 불렸다"며 "유엔 역사 사상 한 나라에서 성공한 어떤 정책이 그런 것을 바라는 나라들에게 그 요구에 의해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세션을 갖고 토론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의 마음과 의지가 모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세계 번영에도 기여하는 정책으로 채택이 됐다"며  "새마을운동 같이 변혁과 혁신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는 큰 포부와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임한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위기를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 회복세을 공고히 하고 명실상부한 경제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며 내수·소비 중심으로 변화하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노력과 병행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구조를 중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 거대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 전략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상생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지역발전 정책의 비효율성 때문에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지원이 각종 특구, 산업단지 등 많은 프로그램들로 쪼개져 있고 지역별로 주력산업이 중복 지정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개별 지역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규제완화도 지역별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개별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 사안은 못 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 지원 시스템을 재편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영선 부의장과 기초경제Ⅰ분과 8명, 기초경제Ⅱ분과 7명, 혁신경제분과 7명, 균형경제분과 6명 등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기 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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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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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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