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늘고 있는 등 연간 6000만건의 건보료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공단에 제기된 민원 7634만건 가운데  자격과 부과, 징수 등 관련 민원이 6039먼9000건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침묵으로 일관해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김종대 전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단 본부는 물론 지사까지 총동원해 홍보했지만, 성 이사장은 관련 홍보엄부를 중단한 상태"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질타했다.

성 이사장은 "진행중인 사항이고, 국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의견을 대외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며 "기자간담회 자리에선 수차례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을 발족해 개편안 완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체계의 형평성도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태어난지 7개월만에 입양된 아이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 87만원(17개월치)가 부과됐다"며 "양부모가 항의를 하니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지난해 10월과 11월분 체납 건보료 6220원을 재부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입양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항의를 하면 친생부모와 상의해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입양가구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가세했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가 67만명에 달할 정도로 무임승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더 나아가 이들이 본인부담상환제로 최근 3년간 271억원을 돌려받았다"며 조속히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12년 9000여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4600여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같은 지적에 성상철 이사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개편과 관련된 기구가 있었지만 이제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험 가입자 대표, 정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여당은 성 이사장의 제안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건보료 부과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동의를 갖는 시간도 필요하다"며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와 여야, 소비자단체 등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체계 개선안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질의하는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좌)과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