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19일 일본 참의원의 안보관련법 통과로 가능해진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

영국 공영방송 BBC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안보법을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면서 이번 법제화 성사로 가능해진 군사 행동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은 이제 합법적으로 이를 요격, 추락시킬 수 있다. 현재는 일본을 직접 위협해야만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북한은 몇 년 안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지역에서 해운 수송이 일본의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되면 일본은 지뢰 제거 등의 군사 활동으로 해운 수송 항로 확보에도 나설 수 있다. 이때 어느 정도가 심각한 제한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단순한 유가 인상 정도로는 안 되고 일본 국민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제적 인질에 대한 무장 구조 활동도 가능하다. 2013년 1월 알제리 가스 플랜트에서 10명의 일본인 인질이 살해됐다. 이제 이런 경우 무력 구조 활동에 나설 수 있다.

미국이나 타국 군대에 대한 자위대의 군사 지원도 지역 제한 없이 이뤄질 수 있다.

BBC는 이번 입법의 주요 원칙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커다란 모호함이 숨겨져 있다며 앞으로 일본 정부가 안보법을 보다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