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15년09월18일 19:50

최종수정 : 2015년09월18일 19:50

학대행위 한번만 발생해도 폐쇄

[뉴스핌=전선형 기자] 내일(19일)부터 전국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어린이집들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들은 관련 기기를 설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의 학대가 의심되는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CCTV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은 열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동학대 어린이집·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중대한 학대 행위가 한번만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한 것은 물론, 아동학대 행위자의 자격정지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또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밖에 보조금을 1번에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 또는 유용하거나 3년 동안 200만원 이상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의 명단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로 어린이집이 안전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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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