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김남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하한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상황에 따라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17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기준금리가 1.5%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명목금리 하한선이 존재한다. 어느 선이라 이야기 할수 없지만 현 금리수준이 하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결정을) 미리 예단해 말할 수 없다. 모든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 이 총재는 이날 "우리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복세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폭 조정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도 그는 현재 기준금리가 하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만약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 온다면 (10~15bp 정도의 인하폭 조정도) 고려해보겠다"며 "다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뜻하는 발언이냐고 묻자 이 총재는 "지금 기준금리가 하한선에 도달했다고 발언한 순간 시장에 혼선을 주게 된다. 앞으로 전개 방향에 따른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금리 하한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금리 대응 여지를 남겨둬야 했기 때문"이라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듯한 해명을 내놨다. 

반면 금리인하가 좀처럼 실물 경제 부양까지 이어지지 않는데 우려도 컸다. 인하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에 금리 인하 카드를 놓치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그간의 금리 인하 효과가 채널을 통해 작동하고 있었다. 즉 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금리경로까지는 작동했지만 투자 등 실물요인으로까지는 작용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미국 연준(Fed)의  FOMC 금리결정이 한국시간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총재는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을 예측했다. 다만 점진적인 인상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 연준 인상은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점진적일 것으로 본다. 시장 예상에 따르면 1년에 네 차례 이하 인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김남현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