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노희준 기자] 15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대우조선은 지난 2·4분기에만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내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무위 의원들은 금감원이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 예방을 잘했다면 대우조선의 분식 회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밀 감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감리는 분식회계 증거가 없으면 기업 부담 차원에서 제약 요건이 있다”며 “현재 반기보고서에 나온 수치 중에 확인하고자 하는 게 있어 소명을 듣고 있고, 산업은행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 원장은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의 분식회계 적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보면 분식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부 동의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분식회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으로 대우조선의 분식 가능성을 최고등급(5등급)으로 평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분식회계 적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온 기업은 거래처에 소명하도록 해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만, 대우조선은 출자회사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이(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 결과만 보면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한 의원들은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부실 감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맡고, 같은 계열사인 딜로이트컨설팅이 경영 컨설팅을 맡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국은 엔론 사태 이후 회계감사와 경영 컨설팅을 겸영하지 못하게 했다”며 “우리도 특별한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회계감사와 컨설팅 업무) 두 업무를 같은 법인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낮은 처벌을 지적하며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진 원장은 "(양형)기준 자체가 낮았다"고 인정했다.
진 원장은 "회계 감리업무를 전반적으로 쇄신하겠다"며 "향후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감리역량을 집중하고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밖에 날로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촉구됐다.
국회 정무위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를 산출한 결과, 보험사기 비율을 감안한 보험사기 미적발액은 3조9142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접수된 보험사기 혐의 건수 중 715건(5.7%)은 금감원 조사착수, 7797건(62.5%)은 보험회사 이첩조사, 3970건(20.3%)은 참고자료 처리에 그쳤다"며 "매년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려면 적발해 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지난 4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내놓는 등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보험사기 미적발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