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골드번호라고 일컬어지는 휴대번호, 지역번호, 기업번호 등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규모만 무려 2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이 13일 공개한 불법 번호매매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판매가 완료된 번호는 4만2000건에 달하며 판매율도 9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공자원인 번호를 개인의 수익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2항에 의거 법률로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죄형법정주의 원칙 입각)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번호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명확히 하는 관련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안일한 010 번호통합 추진 정책으로 인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01X 번호가 최고 1000만원까지 호가하는 등 당장이라도 비정상적인 번호매매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최후의 경우 번호를 회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번호통합 정책달성과 이용자 편익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이용자가 번호통합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통합완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그때까지 기존 번호로 LTE 신규 서비스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를 위한 각종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