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13차 5개년 계획과 중고속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발표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두 부분은 중국경제가 현재 아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중국 13차 5개년계획은 현재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얼마후 최종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5년간 중국이 어떤 형태, 구조로 성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우선 5개년 계획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다. 중국 경제는 뉴노멀에 접어들었다. 뉴노멀의 핵심 세가지는 첫째 성장속도가 완화되고 둘째 경제구조가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 경제를 고도화시키려고 한다. 셋째는 경제 구조조정하에 경제성장 동력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즉 혁신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이 목표다.
현재 우려할 부분은 중국 경제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완화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과 향후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중국 경제는 과거 두 자릿수 성장에서 한 자릿수 성장세로 줄었다. 2014년 이후 하방압력이 커졌으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7.3%이다. 금년 들어 2분기 연속 성장률이 7%이하를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지만 우리는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성장세가 계속해서 둔화돼 중국 경제 미래 운영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 미칠 지에 대한 점이다. 현재 중국 증시와 외환시장 등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성장세 우려와 미래에 어떤 속도로 성장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투자리스크가 있을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장세 둔화와 관련 중고속 성장, 미들 하이엔드 수준의 성장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은 불변의 진리다. 중국은 아직도 중간정도의 소득국가이며 앞으로 중고수준의 소득 수준에 이르고자 한다. 5개년계획 완료 시점에 1인당 GDP를 1만달러로 높일 계획이다. 중국 경제는 잠재적 성장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들 하이엔드 성장 관점에서 보면 성장하는데 있어서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집약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일 것이다. 중국 경제가 상당기간 중고속 성장을 유지해가는 것은 중국 경제에 아주 중요하다. 특히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6~5%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그래야만 고용이 안정되고 민생이 개선될 것이다. 두 번째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구조 조정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안정적인 경제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중국 중서부와 동부 지역간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서부 지역 GDP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중국 동부지역이 현재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59.5%에서 2014년 55.3%로 줄었다. 서부지역의 비중 증가폭은 눈에 띈다.
경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도시지역 고용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농촌 1인당 소득도 빠르게 늘고 그 증가세가 도시를 능가하고 있다. 향후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다.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와 동시에 구조조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 양자간은 상호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다. 경제 구조조정을 못한다면 미래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 안정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인이 축적되고 있으며 특히 고용부분에 있어서 미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면 고용시장에 우려할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중국 개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지속으로 효율이 향상되면서 생산 과잉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
향후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중고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는 점이다. 첫째, 개혁을 통해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중국 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너스다. 토지시장 국제화, 시장화 금리 자유화, 환율 형성시스템 개혁, 과학기술 체제 개혁과 인력 양상 시스템 개혁 등이 포함된다. 가격 형성 메카니즘 개혁도 포함된다.
특히 정부 행정의 간소화가 눈에 띈다.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이 크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경제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됐으나 그런 시스템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금리 자유화가 아주 중요하다. 금리 자유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말 이전까지 예대금리 자유화가 기본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환율 형성시스템도 크게 진전되고 있으나 문제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환율 시스템 개혁을 통해 위안화 중장기 평가절하가 이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을 용인하는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두 번째 보너스는 도시화다. 중국 도시화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며,현재 55%정도 이뤄졌다. 도시화에는 농민공도 포함돼 있다. 농민공을 배제하면 중국 도시화는 40%에 불과할 것.이다 중국 중서부지역에서는 도시화 수준이 아직 낮지만 계속 향상되고 있다. 향후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투자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의 공공상품과 공공서비스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화를 통해 인프라 자원환경 등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또 도시화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적어도 5개년 계획기간동안 도시화가 중국경제를 견인해 나갈 것이다. 1억500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가면서 인프라 건설 등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특히 소비에 있어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의 중국 경제 견인효과는 아주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정량화된 지표로 분석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과 비교하면 도시화가 빠르게 늘어나면 경제성장세가 빠른 성장세를 유지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차대전 이후 아주 긴 기간에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뤘다. 경제 성장률 두 자리 수 유지에서 5~6% 성장으로 줄어든 과정도 빨랐다. 그 시점에서 도시화는 70%에 이르렀다. 그 이후 도시화는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경제성장세가 빠르게 줄어든 것은 도시화가 70% 달했을 때다.
한국도 두 자릿수 성장을 마감했다. 성장률이 7~8%에 달했을 때 도시화는 80%에 도달했다. 그래서 현재 도시화가 실질적으로 50%에 미치지 않는 중국 경제는 중고속 성장을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세번째 인구로 인한 보너스다. 과거에 인구 보너스는 더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인구보너스는 우리에게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다만 높은 자질의 인구보너스가 유지될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수도 늘고 있으며 중국 전체에서 높은 자질을 가진 인구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인력자본 향상은 중국경제를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따라서 고효율로 노동력 자질이 향상되면서 생산성도 확대될 것이다.
네번재, 새로운 개방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뉴실크로드 전략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기대 안한다 해외투자나 M&A 과정에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해외 진출 장려를 한다면 향후 뉴실크로드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때문에 원동력이 전환되는 것이 뉴노멀상황에서 유지될 것이고 무엇보다 관심을 가질 것은 중국 도시화가 앞으로 더 향상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되면 중국 내수가 확대될 것이며 새로운 도시화 확대로 중국 1인당 GDP는 계속 늘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