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일본과 한국이 두 자릿수 성장을 마감한 가운데 1인당 소득과 환율에 긴밀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중국의 현재 1인당  GDP는 7000달러인데 이 상황에서 5~6% 혹은 더 낮은 수준으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경착륙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싶다.

중국은 구조적,  안정적 성장간에 절충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혁신을 추진하면서 원동력을 찾아나갈 것이다. 경제,정치,문화,사회와 환경 즉 ‘5위 1체' 전략과 함께 5개년 개획을 확대, 전략적 신흥사업 유지, 지역경제 폭과 깊이 확대, 기업 해외진출 확대와 환경오염 해결, 녹색산업 발전 등이 목표다.

이중 중요한 것은 미래 경제성장의 수준일 것이다. 5개년 계획을 보면 향후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자릿수 성장을 우리가 고속성장이라고 하는데 중고속성장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 견해가 다양하다. 저희들은 중국이 2020년까지 경제를 두 배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로 봤을때 중국 경제성장률은 6.6%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2020년까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중국은 연평균 7% 성장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만약 6.5% 성장이 목표라면 2020년까지 목표를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 7% 정도 성장을 유지한다면 2020년에는 2000년대비 GDP 두 배를 이룰 것이다.

소위 중고속 성장이란 것은 7~8% 연평균 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잠재성장능력, 특히 금융경제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중국 경제 연평균 성장률 7%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금년도 중국 경제성장이 7%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보너스와 중국 수출 추가 확대 가능성, 중국 내수 투자 등을 종합했을 때 향후 7~8%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것은 잠재적으로 가능하다.

현재 경제 하방압력이 확대되는데는 세 가지 요인이 중첩돼 있다. 2014년 이후 분위기가 변했다. 첫 번째는 생산과잉 문제로 경제구조조정 하방압력이 심화됐다. 현재 환경하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서방경제와 비교했을 때 중국 경제의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 요인은 2014년 부동산 거래량과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부동산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은행 담보대출이 놀라운 수준으로 늘었으나 2014년에는 급락했다.  2015년 이후 거래가 회복되긴 했지만 투자는 줄고 있다. 지난해까지 10.3% 줄었다. 최근 한 두달 동안에도 줄어들고 있는데 4분기 들어 중국 정부의 정책적 요인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세번째,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이 늘어날때 인프라 투자가 늘었다. 예를 들어 지방 채무 예산관리 시스템 개혁과 실제 투자 등이다. 다만 이로 인한 인프라 부분 투자 성장세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향후 4개월간 이러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호전될 조짐이 나타났다. 2014년 이후 하방압력이 크고 이에 구조적 요인 등이 개입돼 있지만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부동산 관련 산업 개선, 인프라 개설 안정세 회복 이후에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그에 상응하게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 5~6%로 줄어드는 것은 단기간내에 불가하다. 5개년계획동안은 적어도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특정년도에 중국 성장률이 7%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8%에 미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차지하는 세계경제 비중은 크다. 중국 수출은 전세계 수출에서 2013년 말 12.3%에 달한다. 다만 앞으로 이것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전세계 수출이 뚜렷하게 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투자와 내수이며 앞선 네가지 보너스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구조적인 조정을 마친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중국 경제도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며 잠재적으로 7~8% 성장은 가능하다. 중국 거시경제 조절 정책을 주요하게 봐야 한다. 재정 및 금융정책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매우 넓다. 특히 재정현황은 주요 경제국가중 가장 우수하다.중국 금융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 자본시장에 변동이 나타나더라도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본시장 안정성은 유지해야 한다. 자본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먼저 경제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13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목표는 기본적 경제제도 개선과 보완,  현대시장 체계 구축, 세제개혁, 도농 균형 발전 체제 구축과 개방형 경제 시스템 구축이다.

특히 전략적 신흥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 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친환경 자동차에너지 등이다.

신흥산업은 향후 중국 산업 전체에서 20% 이상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략을 보면 그 폭과 깊이가 확대됐다. 양자강 경제벨트는 11개 성이나 도시에 걸쳐 있다. 베이징, 텐진과 허베이성 지역 경제 통합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환경보호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산업구조 조정과 녹색 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등 경제, 사회와 환경에 모두 이익이 되는 경제발전 실현도 향후 5개년 계획에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며 소득격차는 한국의 1988년도 수준이다. 한국은 1988년 이후 7% 성장 유지했었다. 이점이 중국 경제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략적인 관점에서 정책 목표로 봤을 때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5%로 추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한국은 두 자릿수 성장에서 7%로 떨어질 때까지 상당기간 걸렸다. 이 점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의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1980년대 한국 경제는 점진적인 성장을 추진했고 정부의 대내외적 개입도 줄었다. 1985년말 한국은 '산업발전법'을 제정했다. 전략적 산업이라는 것도 줄였다. 이는 향후 중국이 많이 참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