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한 SO 3곳에 시정명령·과징금

기사입력 : 2015년09월03일 18:10

최종수정 : 2015년09월03일 18:10

[뉴스핌=민예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지급한 것을 파악,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642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방통위는 SO 3곳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과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각 SO별로 과징금을 1억3265만원부터 446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이에따라 SO 3곳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고지하고, 향후 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매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SO, 위성, IPTV 등 95개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작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태를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SO 4곳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PP에게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방통위는 올해 5월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역까지 확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SO 4곳이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프로그램 사용료 약 135억원 중 79억원을 지연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씨씨에스 충북방송과 CJ헬로비전 강원방송의 경우 지연지급 금액이 총 계약금액(프로그램 사용료)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고 작년 7월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으로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방통위는 CJ헬로비전 영서방송의 경우 작년 3월~4월분 프로그램 사용료를 각각 한 달씩 지연지급했다는 점에서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작년 7월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조치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과 시정조치 이후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PP의 주된 재원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자본금·인력 측면에서 영세한 상당수 국내 PP의 안정적인 경영 및 제작활동을 뒷받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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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