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동개혁, 모든 개혁의 기초…재벌개혁 병행"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11:01

최종수정 : 2015년09월02일 11:01

"금융개혁은 관치금융 해소"...'국민공천제' 양당 대표회담 제안

[뉴스핌=정탁윤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라며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됐다.

김 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세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는데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노동부문은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다"며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비용을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쟁국에 비해 기업활동과 창업 여건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이라며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등을 제시한 뒤 "30∼40년 전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직무·성과 중심의 선진 체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금융·재벌개혁에도 나설것"

김 대표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노동개혁 문제에 할애하면서도 교육과 금융, 재벌 개혁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특히 교육개혁과 관련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한 국회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을 세계 80위로 평가하면서,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가나 같은 수준이라고 지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금융의 현실이 이처럼 낙후됐는데도, 금융개혁은 말만 무성하고 실체 없는 개혁이 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 설치와 핀테크 도입이 개혁의 전부인양 포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금융을 위해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전담기관을 설립과 장기연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도 연내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국민공천제 도입 논의 위한 양당 대표회담 제안"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평소 소신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70%도 국민공천제가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정치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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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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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