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동개혁, 모든 개혁의 기초…재벌개혁 병행"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11:01

최종수정 : 2015년09월02일 11:01

"금융개혁은 관치금융 해소"...'국민공천제' 양당 대표회담 제안

[뉴스핌=정탁윤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라며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됐다.

김 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세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는데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노동부문은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다"며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비용을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쟁국에 비해 기업활동과 창업 여건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이라며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등을 제시한 뒤 "30∼40년 전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직무·성과 중심의 선진 체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금융·재벌개혁에도 나설것"

김 대표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노동개혁 문제에 할애하면서도 교육과 금융, 재벌 개혁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특히 교육개혁과 관련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한 국회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을 세계 80위로 평가하면서,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가나 같은 수준이라고 지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금융의 현실이 이처럼 낙후됐는데도, 금융개혁은 말만 무성하고 실체 없는 개혁이 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 설치와 핀테크 도입이 개혁의 전부인양 포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금융을 위해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전담기관을 설립과 장기연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도 연내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국민공천제 도입 논의 위한 양당 대표회담 제안"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평소 소신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70%도 국민공천제가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정치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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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