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잠재성장률(GDP)이 3%대 중반까지 하락한 가운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추세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장률 하락이 경기변동 요인에도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요인에 따른 부문이 커 성장력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성장의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5.6%를 기록하던 국내총생산의 추세성장률(잠재GDP와 같은 개념)은 지난해 3.4%를 기록하는 등 최근 3%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실질성장률도 2~3%대를 유지하고 있어 추세성장률은 당분간 하락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변동성이 줄고 경기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장기성장력 하락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봤다. 즉 ▲장기화하고 있는 내외수 복합불황에다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등 공공부문 지출이 금융위기 이후 소비부문에 치중한 반면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 ▲국내경기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는 정책 의존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금융위기 후 경기변동성이 줄고 내수부문의 경기순환 주기가 짧아지면서 경기회복 동력 마련과 한국은행과 정부의 통화 및 재정정책 결정이 어려운 점 등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내총생산을 지출부문별로 보면 우선 내수쪽에서 정부소비와 설비투자의 장기 추세성장률이 과거와 유사한 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하향세가 뚜렷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장기 추세성장률은 2000년 약 4.5%에서 지난해 2.4%까지 하락했다. 소득정체,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평가다. 건설투자의 추세성장률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2000년 1.8%에서 2014년 -0.5%로 추락했다.
반면 정부소비와 설비투자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 각각 4.7%와 3.5%에서 지난해 각각 4.4%와 4.0%를 기록했다. 정부소비는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설비투자는 서비스업 부문의 투자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외수쪽에서 수출과 수입의 장기 추세성장률도 최근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수출·입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 각각 12.9%와 8.5%에서 지난해 각각 7.9%와 6.3%를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하락은 수출의 경우 세계 교역구조 변화, 중국의 성장둔화와 수입구조 변화, 수출주력산업의 해외생산 본격화에, 수입의 경우 소득정체와 가계부채 누증, 노후불안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와 수출 성장성 위축에 따른 것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해 신속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당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내 유효수효 창출과 경기 회복력 강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의 투자확대 노력과 동시에 공공부문의 투자활성화,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