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 10명중 8명은 남북관계가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광복70주년을 계기로 전향적인 대북제안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통일외교 강화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북통일과 관련해 중국이 급부상한 것도 눈에 띄었다. 통일에 도움을 줄 국가로 미국이 꼽힌 가운데 근소한 차이로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중국은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국가로도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1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인식’ 자료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현재의 경색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65.5%가 ‘현수준 유지 정도’를, 14.9%가 ‘나빠질 것’을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각각 37.4%와 11.0%의 응답에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51.7%에서 19.5%로 급감했다.
이는 UN 북한 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와 북한의 반발, 6·15 공동행사 무산과 북한의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기대 축소 등에 이어 8월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UFG)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7월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진행됐다는 점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과 대북방송 재개등 추가 경색국면을 반영하지 못했다. 설문대상자는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87명이었다.
전문가 10명중 9명(87.4%)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8·15 기념사에서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집권 후반기 역점과제로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통한 경협재개(응답자의 37.0%)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어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추진(20.2%),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17.3%),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8.1%) 등 순이었다.
한반도 통일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나라로는 미국(63.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36.8%)을 꼽았고 일본과 러시아라는 응답은 없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호감도 부분에서는 미국이 2012년 68.1%에서 2015년 49.4%로 18.7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국이 같은기간 18.8%에서 42.5%로 23.7포인트 상승했다. 통일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호감도 부분에서는 미국이 같은기간 11.3%에서 25.3%로 14.0포인트 상승했지만 중국이 69.0%에서 44.8%로 24.2포인트 하락했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응답도 같은기간 19.7%에서 27.6%로 상승했다. 최근 한일간 독도 분쟁과 과거사 왜곡 등 외교적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해서는 대다수(각각 97.7%, 98.1%)가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통일형태는 완전한 통일(31.0%)보다는 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43.7%)을 선호했다.
통일예상시기는 10명중 6명인 59.8%가 11년 이상으로 답했다. 다만 보수층의 44.8%가 6~10년이라고 답한 반면 진보층의 66.7%가 11년 이상으로 답해 대조를 이뤘다.
통일세 신설에 대해서는 63.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과반수(50.6%) 정도가 연간 2~5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연 11만원 이상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2013년 조사에서 기록한 66.7%보다 적은 50.6%를 보였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이 국익에 보탬이 되고 필요하다고 답하면서도 통일비용 부담 의사 축소, 1국가 2체제의 소극적 통일 형태 선호등 통일의식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경색국면의 장기화 등 불안정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대박 실현과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오늘의 통일준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