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 해석은 언론의 몫?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대통령 언급한 '국가발전'·'국민대통합'이 사면 기준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계와 재계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재계에서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집행유예) 등이다. 정계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했으며, 이후에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업인ㆍ정치인 사면에 줄곧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1월 설 연휴에 이뤄진 첫 특별사면도 생계형 범죄사범 5900명이 대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사진제공=청와대>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첫 특별사면 당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를 대상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발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재계에선 기업인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어제 방북 70주년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관련 수석에 대해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며 "그 말씀 외에 저희가 가감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해석은 언론인 여러분의 몫"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광복절 특사의 대상과 범위가 언론과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발언이다.

일단 청와대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면 대상자를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을 내놓고 있으나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사면 기준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특사의 대상과 범위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