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 대통령 "국제사회 변화 맞춰 한반도 분단의 역사 마감하자"

기사입력 : 2015년07월10일 11:49

최종수정 : 2015년07월10일 11:49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질병관리 공동 대응 모색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최근 미국과 쿠바는 국교정상화와 대사관 상호 재개설을 통해서 냉전의 벽을 무너트리는 결단을 내렸고 이란 핵문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북한이 변화를 통해 경제발전과 평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기 민주평통 간부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변화와 협력이 국제사회의 큰 흐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다양한 구상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대결적 발언을 반복하면서 민간교류를 많이 중단했지만 최근에는 대화와 협력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비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항상 대화와 협력의 문은 열어놓고 있고 지금이라도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더 늦기전에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평화통일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분단 70년간 서로 생사도 모르는 채 살아가야 했던 이산가족들이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을 통해서 한 가족으로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며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도 조국의 끊어진 허리를 다시 잇고 남북 사이의 평화와 생명의 통로를 만드는 의미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제기구는 물론 이웃국가 간 보건의료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데 남북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결핵, 풍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과 항생제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병관리 차원의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남북한이 함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들과 질병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해 나간다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동북아를 만드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준위가 마련 중인 통일청사진에 대해서는 "이론이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하고 국민의 생활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결과 중 필요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의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통해서 미래세대가 통일에 대한 꿈과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잘 이해하고 모든 세대가 통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최고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준위 토론회는 지난해 3차례 전체회의가 진행됐으며 지난 2월 위원장단 집중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당초 지난달 5일 민간위원 집중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대응을 위해 이날로 연기했다.

'통일의 꿈! 이제 현실로 이루어가겠습니다'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통일 준비의 지평확대 ▲남북 간 실질협력 통로 확충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확산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청와대는 "집중토론회를 통해 통일준비 노력이 민관협업을 통해 보다 강화되고 실천 가능한 방안들이 정책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통준위 민간·정부 부위원장과 민간위원, 전문위원을 비롯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통일연구원장, 개성공단 관리위원장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