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연 3%대 성장 전망이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 무너졌다. 가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에 2분기(4~6월) 성장률이 당초 전망에서 반토막 이상 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다만 이같은 충격이 일시적일지 구조적일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은과 일각에서는 일시적 충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내년엔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이젠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연간성장률을 가뭄이 0.1%포인트, 메르스가 0.3%포인트에 가까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망치가 현실화되면 2013년 2.90% 이후 1년만에 다시 2%대 성장률로 주저앉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한은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네차례나 인하했고, 정부도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에 올인하겠다는 방침에도 2%대 성장 전망을 내놓은 것은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실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이 제때 집행되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올 성장률을 3.1%로 전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분기 성장률 전망에 (정부와 한은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은도 2분기 성장률이 이만큼 떨어졌을 것으로 보지는 못했었다”고 말했다.
실제 전기비 1.0% 내지 그 이상 성장을 자신하던 2분기 성장률도 고꾸라졌다. 이 총재는 “2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4%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도 “2분기 성장률을 이처럼 끌어내린 것은 메르스 효과가 가장 크고 가뭄과 수출이 비슷하게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2분기중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내렸는지는 추정치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2분기말인 5월말 6월초부터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한은의 이같은 평가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한은은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50%로 동결했다. 금통위원간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였다. 만장일치 동결은 지난 2월 동결 이후 5개월만이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됐지만 이미 6월에 이를 예상해 금리를 인하한 점, 그간 금리인하와 추경등 확장적 거시경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스 등 불안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그리스 사태와 국제금융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시충격 vs 구조적요인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지만 조만간 3%대로 회복될 것이라게 한은의 평가다. 이 총재도 “내년 전망치는 3%대”라고 전했다. 한은이 내놓은 내년 전망치는 연간 3.3%다. 지난 4월 예측치 3.4%에서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2분기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보니 한은도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이다. 메르스 충격의 골이 깊었다”며 “또 세계경제도 좋지 않은 것도 반영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추경 등에 따라 하반기중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충격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추경편성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5~6조원의 세수결손은 거의 메워질 것으로 봤다. 이는 당초 전망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평가했다. 장민 국장은 “당초 전제했던 세수부족분의 97%에서 98%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깎아먹었던 성장률을 메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영경 부총재보도 “추경과 금리인하 효과가 성장률을 연간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반면 성장세가 내년에도 2%대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를 이끌어갈 수요 부문의 회복도 쉽지 않다. 경제활력이 살아나기 쉽지 않을 듯 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단기 부양책보다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잇다고 조언했다. 그는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 IMD 경쟁순위등을 보면 순위가 낮은게 노동시장이다. 과거 경제가 주저앉았던 국가들도 보면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원인이었다. 이 부문에 대한 개혁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수출이 안되면 내수나 서비스쪽을 성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관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