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앞으로 보험 상품과 가격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해 종전 규제규율을 시장규율로 대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보험업계 실무자와의 현장간담회에 참석, "금융당국이 민간의 상품개발은 물론 가격(보험료)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해 왔으나, 사전적 심사체계가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우리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명시적 규제'는 물론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전적 상품신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신고대상을 대폭 축소하겠다"며 "적용이율 등 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저금리·고령화의 시대 흐름에 대응한 신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관련 사전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명시적 규제 개선 측면에서는 각종 지도공문, 구두개입, 신고거부 등을 통해 이뤄졌던 보이지 않는 규제 관련 현황과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명시적 지도·감독은 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상품개발․가격결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며 "상품·가격 자유화가 보험산업 도약을 위한 선결요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반드시 그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시 인증방식, 고객동의방식 등이 디지털 환경에서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실손 관련 과잉진료 억제,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 등 주관부처가 별도로 있는 과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도 하반기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 나겠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