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가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의 경제관을 검증했다. 검사 및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경제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없는 황 총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황교안 총리는 22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해 이론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수출이 많이 어려웠다"며 "지금도 여전히 국제 환경도 좋지 못하고 세계 교역 자체가 많이 둔화돼 있다. 엔화 약세 등으로도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고 내다봤다.
황 총리는 "가계부채가 많아지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부담이 된다"며 "최근 경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아 금리 인하나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창출된 부가 골고루 잘 나눠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라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 주체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국회에서도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마련하고 특위도 구성했는데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다"며 "(정부의)위원회나 조직 구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국세행정을 개혁, 지하경제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해보겠다.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474 비전(잠재성장률 4% 회복,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토대를 마련)'에 대해 그는 "지금 단계는 경제가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큰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성장동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황 총리는 "국가성장동력에 한계가 왔다기 보다는 많이 어렵다"며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를 사용할 때 지출을 적정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누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와 관련한 경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총리 자리는 본인이 각 분야를 직접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와 내각을 통활해서 국정에 필요한 부분을 대응하고 조치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모자란 점을 잘 소통하고 공유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질문과 질책도 오갔다.
황 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지막 환자가 건강히 퇴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총리와 함께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언급했지만 확실한 가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가)조기 종식된다고 해도 이미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될지,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으로서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입과 세출 추경을 모두 하느냐'는 질문에는 "추경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올해 세입 결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올해에도 다소 세입결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0조9000억원이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여러 각도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증세 문제에 대해 그는 "한쪽에서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다른)한쪽에서 증세하는 것은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운영이 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또한 "경제가 안정 내지는 저성장 측면에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경쟁력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조금이라도 서민경제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가계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고 생계비를 절감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 농업 등 취약계층에는 직접적인 대책 강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정책을 치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