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샤오미 꼼짝마' 화웨이 중싱 지재권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5년06월19일 17:14

최종수정 : 2015년06월19일 17:22

스마트폰 업계 특허전 격화, 삼성 반사익 얻나?

이 기사는 6월 15일 오후 7시 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스마트폰 업계가 다른 제품 '베끼기'에서 벗어나 특허기술 개발과 자사 기술 보호에 나서는 등 지적재산권 확보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짝퉁' 이미지를 벗고 자체 특허와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선진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 화웨이, 중싱 기술 강자 샤오미 고발...업계 간 지재권 분쟁 증가세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華爲), 중싱(ZTE)이 경쟁업체인 샤오미(小米)와 OPPP에게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보도했다.

고소장 발송 당사자로 알려진 화웨이와 중싱은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류한 상태지만, 업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시장에서도 특허기술 분쟁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기술개발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화웨이와 중싱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기술 연구개발에 가장 적극적이고, 보유 특허기술도 가장 많은 기업이다.

2014년 6월 기준 화웨이가 전세계에 출원한 특허기술은 총 3만 8539건 로 90% 이상이 발명특허다. 화웨이는 170여개의 국제표준기구와 오픈소스(Open Source) 기관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중싱의 특허출원 건수도 2013년 말 기준 5만 건을 넘어섰다. 화웨이와 중싱 두 업체가 출원한 특허는 전세계 4G 관련 특허의 25%를 차지한다.

레노버는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적재산권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29억 1000만 달러에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약 2000건에 달하는 특허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올해 4월에는 일본 종합가전업체인 NEC를 인수해 스마트폰 생산과 관련한 3800여 건의 특허기술을 마련하게 됐다. 업계는 레노버가 확보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러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을 선점할 경쟁우위를 갖췄다고 평가한다.

기술 연구개발에 가장 소극적인 샤오미도 기술 개발과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샤오미는 그간 저가 정책과 '대놓고 베끼는' 대범함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중국 국가재적재산권국의 통계에 따르면, 샤오미가 출원한 특허는 1496건으로 화웨이와 중싱의 1/10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도 발명특허수는 19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샤오미는 최근 퀄컴의 중화지역 총책임자 왕샹(王翔)을 스카우트해 화제가 됐다. 왕샹의 영입에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작용했겠지만, 자체 개발 기술력이 가장 취약한 샤오미가 앞으로 늘어날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설득력있는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샤오미의 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변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지적재산권 다툼은 중국 정부의 퀄컴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로부터 촉발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퀄컴이 시장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독점행위를 저질렀다며 퀄컴에 60억 88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때문에 퀄컴은 중국에서 중국 업체와 맺었던 계약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중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이 '반수권협의(反授權協議)'다.

반수권협의는 원래 퀄컴과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는 계약 기간 중 특허출원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해도 퀄컴의 다른 고객에게 특허사용권을 징수 할 수 없도록 한 '독소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경쟁 중국 업체의 기술을 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해왔다.

설령 A라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기술 개발에 성공, 특허를 출원해도 중국 대부분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퀄컴의 고객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A사의 특허기술을 얼마든지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그러나 퀄컴의 반수권협의 취소가 확실시되면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반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국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내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적재산권 분쟁의 격화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구도에 일대 변혁을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저가전략으로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던 '샤오미'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변화를 감지한 샤오미도 최근 특허출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특허권을 확보하기까진 행정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샤오미 외에 다른 저가 브랜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샤오미가 지적재산권 분쟁 방어에 실패하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힘을 잃을 수도 있다. 샤오미의 '위기'는 중국 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저가전략이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며, 삼성 등 외국 업체도 저가전략의 '위협'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둘째,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기술 개발이 본격화 할 것이다. 외국 기업이 스마트폰 관련 핵심 기술을 장악하고 있어 단기간에 중국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삼성 등을 위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이미 '토종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받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기술력까지 갖춘다면 중국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기술과 가격' 경쟁이 전개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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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