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보다 종합적인 거시 스트레스테스트를 위해 시스템리스크 평가모형(SAMP)의 포괄범위를 비은행부문 전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효율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해 총괄 협의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논의와 역사가 짧아 거시건전성정책의 개념, 역할 및 범위 등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어떤 정책수단이 효과적인지, 또 그간 주요국이 정립한 정책운영체계가 금융불안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지 여부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선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은의 법정보고서인 금융안정보고서의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기법향상 등을 통한 질적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7월 구축한 SAMP의 포괄범위를 기존 18개 국내은행에서 비은행부문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2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했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복수의 기관들이 각각의 근거법에 부여된 소관업무 범위를 바탕으로 금융안정 또는 거시건전성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따른 한계도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지난해 5월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담당하는 협의회를 법적기구로 설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수단의 추가개발과, 여타 정책과의 조화로운 운영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제설계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연 한은 금융안정국 부국장은 “일종의 추진과제로 제시해 놓은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지는 않았다”며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이나 운영수단이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제적으로도 논의 중이다. 이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기로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