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제조 2025] 中 제조강국꿈, 세계경제엔 기회와 도전

기사입력 : 2015년05월20일 11:41

최종수정 : 2015년05월20일 13:21

10년 내 스마트 제조강국 도약 추진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슈퍼강대국을 향한  중국 꿈이 집약된 '중국제조 2025'계획이 전면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물론 글로벌 제조산업 판도에 큰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추진 계획은 중국이 10년안에 스마트 제조강국으로 거듭나고 독일 등 선진 제조국을 따라잡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을 담고 있다. 10년뒤면 중국이 더이상 단순 제조대국에 머물지 않고 제조 강국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제조 2025 구상의 본격 추진은 중국 제조가 전통산업 중심에서 첨단 IT로 바뀌고, 경제도 빠른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글로벌 시장을 뒤덮고 있는 메이드인 차이나도 제품 중심에서 브랜드로 전환하게 된다. 중국제조 2025 실천요강에서도 중국은 혁신과 품질을 우선으로 하고 녹생성장과 구조개선 및 인재를 중심으로 삼고 제조산업의 발전을 시장이 주도하는 형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제조의 세계적 위상도 크게 바뀌고 이에따라 세계 제조 판도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번 실천 요강에서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1단계로 2025년까지 세계 제조강국에 진입하기로 했다. 또한 2035년까지는 중국 전 제조업을 독일 미국 일본 등 세계 제조강국의 중등수준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3단계로는 신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세계 제조의 선두로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와 관련해 9개항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국가제업의 혁신능력 제고,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공업기초역량 강화, 브랜드 창출, 녹색제조 강화 등을 중점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략 산업즐 집중 육성키로 했다. 그 대상으로는 정보기술과하이엔드 공작기계 로봇, 우주항공장비 해양공정장비 고기술선박 선진철로 교통장비 생에너지 신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전력장비 농기장비첨단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산업 등이 포함된다.

전략적 목표중에는 또 제조업 구조조정을 가속 추진하고 서비스형 제조와 생산적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고 제조업의 국제화 발전 수준을 높이는 방안등이 제시됐다. 

중국판 인더스트리 4.0으로 불리는 제조강국 2025는 2014년 12월에 처음 제시되면서 중국 국내외에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15년 3월  양회(정협과 전인대)에서 국가발전 전략으로 처음 이 2025계획을 제시했다.  경제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는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환경 속에서, 노동집약형 제조업에서 벗어나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고  볼수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강국인 독일이 현재 인터스트리 3.0과 4.0 중간에 위치해있다고 보고 10년후에 독일을 따라잡을 기반을 갖추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제조강국 2025 는 인터스트리 4.0등의 전례에 따르면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비롯해 기업비용을 비롯한 운영비용의 절감, 노동생산성 향상과 혁신 이윤 증대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산업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개혁개방 30년을 거치면서 중국의 산업규모가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확대했다.

문제는 자체 브랜드와 기술력이 결여됐다는 점이었다. 현재 세계 500대 브랜드 가운데 중국 브랜드는 29개가 포진해있다. 자연히 중국은 세계 산업의 분업구조에 있어  가공 공장 역할에 머물러야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술의 대외 의존도는 50%이상에 달했다. 하이엔드 수치제어 분야는 95%, 집적회로 분야는 80%가 해외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상태였다. 브랜드와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니 중국 사업은 늘 규모는 크지만 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계획을 통해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부터 개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는 세계 경제에 기회와 동시에 도전이 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중국의 제조강국 변신전략이 본격화하면 중국과 해외간 경제 및 산업협력이 촉진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제조 2025계획이 첨단 서비스산업 육성과 산업융합,  제조산업의 개방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한편 중국 제조강국 비전 전략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 시장에는 고품질 고가의 중국 브랜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중국제조 2025 계획 발표와 관련, 글로벌 소비자들이 향후 전자와 자동차를 등  소비재와 내구재를 불문하고 이전보다 훨씬 품질이 뛰어난  중국 제품을 소비하게 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