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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지지부진?…여야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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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다음주가 분수령...결과물 하나씩 나올 것"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식 활동기간 68일째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대해 '지지부진하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활동 기간이 32일 밖에 남지 않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반해 이렇다할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결과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음 주부터 세부적인 부분을 다룰 예정"이라며 특위 활동이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주최 '소득대체율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5일 오후 국회에서 진술인들이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위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위 스케줄, 진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성과라는 것은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지, 과정은 (성과라는 말에 있어서)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 다 다뤘고, 다음 주부터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며 "예를 들어 기여율과 부담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보조금은 어느 선에서 재정악화를 막을 것이냐 등 세부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결과물들이 하나하나 나올 것"이라며 "특위 산하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측 특위위원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구성한지 두 달간 5~6번 정도 전체회의, 3번 정도 분과회의를 했다"며 "지금까지는 계획했던 대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서로)갖고 있는 생각과 주장들을 잘 이끌어내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된 상태"라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서로 간 합의를 해내느냐가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다졌다.

한편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달 26일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데 이어 전날 '공무원연금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또 지난달 5일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예정에 없던 정부안을 내놓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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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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