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홍우리 기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5일 열릴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정부공작(업무)보고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정부의 올 한해 경제운용방침과 목표를 제시한다.
경제관찰망(經濟觀察網) 등 중국 매체는 경제 하강 압력과 불확실성이 커진 현 상황에서 '경제학 박사' 출신인 리 총리가 지난해보다 더욱더 험난해진 중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리 총리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과 행보를 통해 정부업무보고에 담길 내용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중국 매체는 반(反)부패와 정부 권한 축소를 통해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중국 경제 구조전환에 필요한 동력과 정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가 2015년 정부업무보고 내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례로 리커창 총리는 지난 2월 9일 열린 국무원 제3차 염정(廉政)업무회의에서 정부의 중대 프로젝트 진전 속도가 더딘 것을 지적하면서, 공직 기강 확립을 역설했다.
그는 "공직에서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부패(腐敗)에 해당한다"며 공직자의 '정신무장'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習近平)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이 중국경제와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국가발개위 투자사(司) 연구원 뤄쑹산(羅松山)은 "지난해 일부 지방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이 부패관료의 낙마로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소개했다.
리커창이 국무원 총리에 취임한 이래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역할과 권한 축소에 관한 개혁도 중국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리 총리는 정부 권한 축소를 통해 창업가와 기업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 발전모델의 급속한 쇠퇴로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중국이 구조전환을 실현하고 안정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해 리 총리는 2014년 9월 10일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의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대규모 부양조치 대신 개혁과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며 민생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발언을 통해 외부세계에 '강한 부양정책과의 이별, 강력한 개혁 추진'의 리커창 경제운용 스타일을 드러낸 것이다.
2014년 9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소형기업 육성 지원 확대를 지시하며 '대중의 창업 및 혁신(大衆創業萬衆創新)' 추진을 제시, 이후 연설에서 '대중의 창업 및 혁신'을 자주 언급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전략의 틀을 완성했음을 의미한다. 즉, 개혁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및 소비모델을 육성하는 것. 이와 함께 '일시적인 모방·따라하기식'의 성장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과 업무경영방식, 신(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며, 인적자원과 기술력에 의지하는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많은 전통적 성장 엔진이 힘을 잃고 경제 각분야에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방식 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은 일정한 GDP 성장률을 유지해 취업 및 사회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야만 개혁 추진을 위한 더 많은 여건과 재정 조건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유칭(管有淸) 부원장을 포함한 민생증권연구원 연구팀은 "전통 성장동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중국경제는 아직 '한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중국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부진한 부동산 시장을 지목했다. 신창타이 하에서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 및 투자 충동 억제·부동산개발투자 둔화·수요자들의 수요 상실·공급 측면의 빠른 생산과잉 해소 어려움 등으로 제조업 본격적인 과잉생산시대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수출 또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안화 실질유효환율이 급등(가치 하락)하고 여기에 더해 융자난과 인건비 제약 등으로 인해 수출의 내재적 성장동력 약화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리커창 총리는 가능한한 빠른 기간 내 구(舊)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2014년 궈칭제(國慶節) 연휴 이후 각 지역의 GDP수치가 부진했다. 이에 국무원은 보장성주택 안거공정(安居工程)·철도투자 프로젝트 등 중대형 인프라 시설 투자 계획을 포함한 '7대 투자 프로젝트(7大工程包)' 발표를 발표했다. 관련 세부 프로젝트만 420여개, 총 투자액 수조 위안에 육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는 리커창 총리가 지난해 중국 전통 성장엔진 약화 해결을 위해 제시한 방안으로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대중 혁신 및 창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 권력 축소 등과 같은 정부 자체적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엔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은 지난해 권한을 대규모로 이양하고, 업무방식 및 분위기 개조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커창 총리의 행보가 너무 빨라 상당수 지방정부 관료들이 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실 과거 수년간 중국 대다수 정부 관료들은 '지휘봉'에 맞춰 전진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즉, 프로젝트 승인·재정 지출·정책 요구가 중국 정부 경제관료의 주요 수단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부 관료 사이에서 나태하고 태만한 업무 분위기가 만연한 것.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리커창 총리는 이들 정부관료에 관리 권한을 줄이는 대신 더욱 제대로 관리하 것과 새로운 업무기술 습득을 주문하고 나섰고, 이같은 변화가 일부 관료들에게 있어 어려운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 공직자들의 나태한 업무 분위기는 심각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2014년 4분기 경제 하향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안정적 성장정책 시행의 장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성장엔진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에 리커창은 2015년 2월 9일 국무원 제3차 업무회의에서 정부 관료들에게 "근면한 업무태도와 중대 정책의 실천 추진할 것", "권한 축소 및 렌트추구행위 퇴치", "나태하고 태만한 관료에 대한 문책" 등을 강조했다. 모 처 관료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고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집행에 부족함이 있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임무를 완성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안정적 성장·구조조정·민생 개선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문잭할 것은 문책하겠다.처분이 필요한 것은 처분하고 직위 박탈이 필요하면 직위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인대가 개막하는 5일, 리커창총리는 인민대회당 단상에서 전국에서 모인 수 천명의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을 대상으로 정부공작(업무)보고(2014년 업무 집행상황 및 2015년 업무계획)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2015년 중국 정부 성장목표치가 7%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국가통계국 마젠탕(馬建堂) 국장은 지난달 2014년 중국 경제지표 발표 당시 2014년에 달성한 성장률 7.4%를 12번이나 언급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7.4%는 어려움을 극복한 7.4%, 압력을 극복한 7.4%다. 7.4%는 '신창타이(뉴노멀)'시대 경제발전 속도 변속의 객관적 규율에 부합한다. 7.4%는 국제적으로 낮지 않은 수준이며, 7.4%에도 중국의 경제총량은 63조6000억 위안에 달한다. 또 7.4%는 합리적 구간에 있는 것이며, 7.4%는 한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사회 역시 중국의 2014년 7.4% 성장률이 과거 8,9% 심지어 10% 성장률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개혁·반부패 고조·경제 및 사회 모순 증가의 배경 하에서, 특히 지난해 CPI 상승률이 2%에 그치며 대중들이 물가 상승을 거의 체감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7.4%의 경제성장을 실현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경제의 고속 성장시대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1000만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할 수 있었고 상당한 세수 및 재정수입을 창출했으며, 동시에 다음 단계의 개혁을 위한 자본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제속도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부동산·철강 등 많은 전통산업이 혹한기를 겪었던 상황에서도 중국은 대규모 실업난을 피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지역의 신규 창출 일자리 수는 1332만 개에 달했고, 실업률은 5.1%로 안정적 수주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커창 총리가 이끌어온 2014년 중국 거시경제 상황을 총괄적으로 짚어볼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제 불안정 속에서도 중국경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었고 개혁 또한 굳건히 추진됐으며, 구조전환 역시 지도부의 예상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1월 21일, 리커창 총리는 2015년 다보스 포럼에서의 연설에서 "지난 2014년 하향압력에 직면했으나 중국은 강력한 부양조치를 취하는 대신 강력한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정부가 개혁에 앞장서며 권한을 축소했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이 마련한 일련의 거시조정 정책이 정확하고 효과적이었음이 사실로 증명되었다"며 지난해를 총평했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발표할 2015년 정부업무보고 내용중 성장목표치와 재정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운영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집중 반영될 것이라는게 중국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