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삼성 임금동결] 계열사도 동참..협력사들은 더 불안해

기사입력 : 2015년02월27일 14:34

최종수정 : 2015년02월27일 14:34

삼성전기 등도 임금동결 발표..납품업체 "단가인하 재연될까 걱정"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들이 잇따라 임금동결을 발표함에 따라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삼성의 '마른수건 쥐어짜기'가 전 계열사와 협력업체로까지 번질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다. 삼성이 전방위로 비용 절감에 나선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납품 단가 인하 요구가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지난 26일 삼성전자가 전체 직원의 임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삼성그룹의 맏형 격인 삼성전자가 솔선수범함에 따라 이 같은 분위기가 전체 계열사로 확대될 조짐이다.

실제 삼성전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는 27일 올해 임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삼성SDI 등 기타 계열사도 영향권에 놓였다는 평가다.

이에 기타 중소 협력업체들 역시 최근 잠잠했던 납품 단가 요구가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많은 대기업들이 매년 협력사를 상대로 납품 단가 조정을 요구해 왔다. 삼성전자 역시 일부 하청업체에 대해 매년 납품단가를 일정 비율로 깎을 것을 관행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2013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이 강화되고 그 해 5~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최근 대기업들은 바싹 몸을 낮춘 상태다.

삼성전자 하청업체들 역시 최근 2년 동안 단가 인하 요구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반응이다.

상생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납품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은 제한적이란 평가다.

삼성그룹의 전기·전자 계열사가 임금을 동결한 만큼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어제 동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지난 2009년 동결이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외적 상황이 있었으니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동결은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납품단가를 5%씩 깎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상생법 실시 이후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깜짝 동결을 단행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는 "안 그래도 거래처에서 5% 정도 단가를 깎겠다는 얘기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상생 차원에서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