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내각 내홍…농림상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 사임

기사입력 : 2015년02월24일 10:10

최종수정 : 2015년02월24일 10:10

내각 출범 후 세번째…농업개혁·TPP 협상 난항 겪을 듯

[뉴스핌=배효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니시카와 고야 일본 농림수산상이 23일(현지시각) 사임하면서 아베 정권이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림수산상의 사임으로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적극 추진해온 농업개혁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시카와 농림수산상이 대표로 있는 도치기현 제2선거부는 지난 2013년 설탕 제조업체인 정당공업회가 운영하는 빌딩관리업체 정당공업회관에게 100만엔(약 931만원)을 기부 받았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국가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이후 1년 간 정치헌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공업회는 같은 해 3월 농림수산성으로부터 국가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설탕은 TPP 협상에서 관세 철폐의 예외 적용을 받는 중요 5개 항목 중 하나"라며 "당시 니시카와 농림수산상은 집권 자민당의 TPP 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불법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졌다"고 23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사표 수리 직후 "각료 임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니시카와 농림수산상은 TPP 협상과 농업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후임인 하야시 요시마사가 관련 정책에 정통한 만큼 TPP 추진이 지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농업 개혁과 TPP는 아베 총리가 내세운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집권 자민당의 TPP 대책위원장을 맡아온 니시카와 사임은 아베 총리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아베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개혁에 대한 커다란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여성 각료인 오부치 유코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 법무상이 정치자금 문제로 동반 사퇴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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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