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한 해 동안 일어나는 10만 건 이상의 학교폭력 실태를 지적한다. 학교는 발생하는 폭력문제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행정적인 절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폭력 이후 2차, 3차의 상처를 받는 피해자들의 구제 대책은 없는 것일까.

■ 유명무실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어버린 여중생 폭행사건

지난 12월 경기도의 OO중학교에서 손수정(가명) 양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다. 가해학생인 오민경(가명) 양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손 양을 화장실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 양을 때리기 시작했다. 손 양의 진술에 따르면 머리를 세면대에 찧고 발로 차는 등 오 양의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던 손 양은 방어하기 위해 오 양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한다.

학교는 가해학생이었던 오 양에게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뒤이어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 이어졌다. 피해자인 자신에게도 똑같이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다. 학폭위를 거치면서 쌍방 가해로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손 양 역시 오 양의 머리채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손 양은 가해학생에게 당한 폭행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학폭위의 결정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학교는 행정적인 절차에 치우쳐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 더 귀를 기울이는 듯 보였다.

■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학교’에 다니는 기막힌 사연

지난해 7월, 경기도 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유미(가명) 양이 평소 친했던 친구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김 양은 정신과 치료와 약물을 복용할 정도의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정작 성추행 가해자들은 현재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다.

당시 성추행 현장에는 없었지만,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이지훈(가명) 군은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의 학생이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군에 대하여 ‘강제 퇴학’ 징계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마무리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돌아온 가해자 이 군. 이 군이 학교에 다시 등교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김 양은 가해자와 한 곳에서 눈물의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이 군은 어떻게 학교로 돌아오게 된 것일까? 바로 ‘강제 퇴학’ 처분을 받은 남학생 측이 이에 불복,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군에게 내려진 강제퇴학 처분이 정지되었고, 이로 인해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군은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는 나날이 심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이고자,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 하도록 지시, 학교폭력 징계에 대해 객관적인 처분을 내리기 위해 재심·행정심판 제도를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에서 학폭위의 징계 처분에 불복, 재심·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수치가 점점 늘고 있다. 재심결과가 학폭위의 결과와 상반되거나, 학폭위의 징계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받는 비율이 2012년 38%, 2013년 42%, 2014년 8월까지 44%로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온 가해자를 마주하며 다시 한 번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 이들은 과연 어떠한 보호조치를 받았을까?

■ 밤에는 사이버 성폭력, 낮에는 같은 자습실에서 공부

경상남도 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송미연(가명) 양은 같은 학교 남학생 임영진(가명) 군에게 약 2개월간 메시지·SNS를 통한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자는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 받았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할 만큼의 큰 충격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이 가해자 임 군에 대하여 ‘강제 전학’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해당 남학생 측이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강제 전학’ 대신 ‘서면사과·접촉금지’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한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 이에 피해자 송 양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결정된 재심결과와, 사이버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도록 한 학교 측의 처사에 분통을 터뜨렸다.

'PD수첩' 1027회에서는 학교폭력 이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현장 실태를 긴급 취재했다. 24일 밤 11시15분 방송.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