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공장 수요가 많은 비도시 지역에서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공장은 지을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에 준하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지역에 한해서다.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보다는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중 남한에 있는 구간을 보완·정비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과 주거급여 지급으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계속 푼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요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통일 준비 ▲주거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국토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다. 비도시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국토의 11%)과 생산관리지역에 오염 수준이 낮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업종 제한 규제를 푼다.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이 마련된 지역에 공장이 들어설 때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 비율)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공장 건축 규제 완화로 앞으로 3년 동안 약 1조원 넘는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규제총점관리제는 확대한다. 당초 오는 2017년까지 규제의 30% 감축이 목표였으나 올해 이를 달성한다. 목표를 10%포인트 올려 오는 2017년까지 전체 규제의 40%를 줄인다.

통일 준비를 위해 남북을 연결하는 SOC사업을 시작한다. 경원선 철도 단절 구간(10.5㎞), 서울~문산~남방한계선 구간 고속도로(43.4㎞) 연결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기본계획'을 만든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육성해 민간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은 12만가구(준공 기준)를 공급한다. 오는 7월부터 주거급여 사업을 시작해 저소득 97만가구에 월 평균 11만원을 지원한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푼다. 1%대 공유형 모기지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재건축 주민 동의율(동 별 동의율 67%→50%)을 낮춰 재건축 사업성을 높인다.
 

자료:국토교통부

이외 국토부는 호남선·경부선 2단계 KTX(고속철도)를 개통해서 교통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평택~부여를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을 포함한 신규 민자도로 사업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