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LIG투자증권은 27일 "한국의 정보보안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환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보안 산업이 글로벌 보안산업 대비 저성장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규제가 새로운 보안기술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T 시장 조사기관 IDC는 전세계 정보보안 시장이 2016년까지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 정보보안 시장이 2017년까지 연평균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한국은 왜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IT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시장의 성장률이 낮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뒤 "이는 한국의 정보보안 산업이 보안성 심의 제도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성 심의 제도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 서비스를 내놓을 때 그 서비스가 얼마나 안전한지 금융감독원이 심의하는 제도다. 심의 기준은 방화벽,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공인인증서를 일컫는 '보안 3종세트'로 이뤄져 있다
그는 "'보안 3종세트'로 이뤄진 보안성 심의 제도는 한국의 보안시스템을 일률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보안시스템이 개발되는 것을 저해해 왔다"며 "문제는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 기준이 금융회사들의 면죄부로 활용된 데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은 보안성 심의를 통과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아 왔다"며 "현행 제도는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보안 3종세트'만 준수해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 이상의 보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LIG투자증권는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의 보안성 심의 제도 폐지로 시스템 보안, 콘텐츠·정보유출 방지 보안, 암호인증 세 분야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