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근속자 성과연봉제 도입… 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세종=뉴스핌 최영수·곽도흔·함지현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으로 '7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전격 도입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까지 공공기관의 600여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조직, 예산까지 재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 1차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협업방식으로 보고했다.
▲ 정부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기조실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경식 국토해양부 1차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7년 이상 근속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정부는 올해 핵심 정책목표 중의 하나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개혁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4대 부문 개혁의 동력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분야 개혁도 사실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으로 현재 '2급이상 간부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7년이상 근속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평사원을 제외한 대리급 이상 전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해 전체 공공기관이 도입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확산될 경우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는 다른 분야의 개혁에도 큰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재정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성과연봉제 적용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유사·중복업무 인력·예산 구조조정
정부는 또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당초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년까지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민간영역을 침범하거나 문어발식 출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조직과 기능을 확대한 부문에 대해 과감하게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일단 올해는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에 대한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기타 분야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 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정수급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예산편성시 유사·중복사업을 300개 이상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앞으로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혈세가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함지현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