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베니스 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됐다.
헌재는 21일 "최근 베니스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재판관이 개인적으로 구두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 전문에 대한 번역 작업을 시작했으며,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요청한 베니스 위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베니스 위원회는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로,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다. 1년에 4번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개회하기 때문에 흔히 '베니스 위원회'로 불린다.
베니스 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 민주주의 신생국가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럽 헌법 전통의 기준에 맞는 헌법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헌법적 지원, 헌법적 정의, 선거문제의 3분야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다.
베니스 위원회는 유럽 연합 47개국이 주축이며, 11개 정회원국을 포함해 총 60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식 회원국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요청받은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13일 베니스 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소장으로 임명되기 전 베니스 위원회의 정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베니스 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 세계적으로도 정당해산 관련 판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베니스 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발간하고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 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국가기관의 압력에 맞서 오직 헌법에 의한 결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선고 결과와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등을 요약한 영문 보도자료를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