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8일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점(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군 가산점 부활이 예고되면서 국방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혁신안에 따르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로 제한했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이 15년 전 위헌으로 마무리될 당시 행정쇄신위원회와 여성특위가 권고한 1.5~3% 적용안을 이번에 반영한 셈이다.

혁신안 소식에 군 가산점 부활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당연히 여성계와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복무를 앞둔 남성과 현재 복무 중인 남성, 예비역 남성들은 군 가산점 부활을 반겼다. 복학을 준비 중인 한 예비역은 “군 가산점 부활이 논란이 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한창 때 군에 가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남성들을 위한 군 가산점 부활은 당연한 조치로, 논란거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혁신위는 군 가산점 부활을 예고한 권고안에 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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