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하원, 키스톤 송유관 법안 처리…정국 대립국면 시작?

기사입력 : 2014년11월15일 05:18

최종수정 : 2014년11월15일 05:18

오바마 "관련 입장 변함없어" 거부권 시사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하원이 마침내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 건설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법안을 처리, 상원으로 공을 넘겼다.

미 상원은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엄포하고 있어 연말 미국 정치권의 대립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키스톤 송유관 건설에 대한 법안을 찬성 252표, 반대 161표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에서도 3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대표는 키스톤이 궁극적으로는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립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우리는 공통점을 찾기 위한 의회가 되길 요구한 유권자들이 실시한 선거를 막 마쳤다"며 "이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AP/뉴시스>
그동안 키스톤 송유관 건설안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의회에 장기간 계류돼 왔지만 이번 '11.4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모두 차지하게 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법안으로 주목돼 왔다. 

특히 키스톤XL가 통과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민주당 소속 메리 랜드류 상원의원은 다음달 결선투표를 앞두고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민주당 역시 법안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키스톤XL 송유관 사업은 캐나다 에너지업체인 트랜스캐나다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텍사스주의 멕시코만 사이 2700km 가량을 이어 캐나다산 오일샌드를 미국 정유업체로 수송하는 편리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화당 측은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만 수만개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환경영향 평가 결과따라야"…베이너 "고용창출 효과적"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이에 따라 사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키스톤XL에 대한 나의 입장은 분명하며 그것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 의회가 이를 억지로 단축시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네브래스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키스톤XL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해 의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이라며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바로 서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