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지원,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동아부동산정책포럼’에 참석해 “민간에 의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시장이 확대돼 늘어나고 있는 월세전환 수요를 감당해야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전월세 불안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1만7000호를 공급하고 내년 중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2017년까지는 5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은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며 “전세형태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세제도는 과거 부동산 폭등기와 고금리 시대에나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초저금리 시대가 오다보니 시장에서는 반전세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전세를 내놓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같은 수익을 올리려면 전세금을 더 올리려고 하니 과도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맞게 시기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택·부동산 정책은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시기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갔을 때 정상화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화 기조의 지속을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