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약자만 피해…'호갱님' 없앤다던 단통법 '구멍'
[뉴스핌=김세혁 기자] 지난달 31일 전격 출시된 아이폰6 대란이 거세다. 발매 하루 만에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비웃듯 불법보조금이 등장하면서 예약을 통해 제값 주고 구매한 이른바 ‘호갱님’들의 반발이 거세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6(16GB)가 발매 직후 최고 70만원까지 보조금이 풀리면서 대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달 1일 시행한 단통법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이 급감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상황이다.
당초 이동통신 3사는 지난달 31일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시판되면서 단통법에 근거한 보조금 상한선을 공개했다. 당시 이통3사가 제시한 보조금은 평균 19~25만원. 하지만 아이폰6 대란 직후 보조금이 70만원까지 치솟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아이폰6 대란을 불러온 일부 영업점은 현금완납과 페이백 등을 동원했다. 당연히 지난달 24일부터 예약판매 절차를 밟은 구매자들은 단체멘붕에 빠졌다. 불법보조금을 막지 못할 거면 뭣 하러 단통법을 시행했느냐는 목소리가 특히 많다.
때문에 아이폰6 대란으로 가뜩이나 말 많던 단통법은 더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다. 단통법의 취지는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 하지만 일부 영업점들이 단통법의 범위를 훨씬 넘는 보조금을 편법으로 풀면서 단통법은 시행 한 달 만에 위기를 맞았다. 단통법 시행 직후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영업이 부진하자 폐업하는 대리점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