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사무처장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첫 케이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초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유통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며 "지난해에는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조치를 했지만 올해는 홈쇼핑 6개 회사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다"고 밝혔다.공정위는 12월말까지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내년초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영선 처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내용을 보면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쇼핑업체들은 납품업체에 서면교부가 아닌 구두로 발주한 뒤 나중에 다른 계약조건을 강요한다든지, 판촉비용을 부담할 때 방송 끝나고 2시간까지는 분담하고 이후에는 납품업체에 100%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처장은 "홈쇼핑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정거래법 등으로 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했다"며 "이번에 제대로 조사를 했고 첫 번째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영선 처장은 "국감에서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저희가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산정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처장은 "과징금 계산할 때 법령에 규정돼 있는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바로 패소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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