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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실험 QE, 성공 VS 실패? 평가는 지금부터

기사입력 : 2014년10월30일 02:48

최종수정 : 2014년10월30일 03:05

"비판도 지나치고 효과도 부풀려져" 종료 후 경기-증시 향방이 관건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양적완화(QE)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 경제의 대침체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신조어다.

세 차례에 걸쳐 총 4조달러에 이르는 규모로 단행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QE는 출발 전부터 지금까지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혹자는 QE를 자산시장의 버블과 금융시장의 왜곡의 원흉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실업률 하락과 성장률 회복 등 지표 개선을 이끌어낸 동력으로 평가한다.

QE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QE 종료 이후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인공적인 생명 연장 장치에 해당하는 전례 없는 통화정책을 제거한 뒤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반응이 QE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라는 주장이다.

◆ QE가 남긴 족적

실물 경제 지표부터 자산시장의 가격까지 QE가 남긴 흔적이 적지 않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출처:AP/뉴시스]
경기 침체 당시 두 자릿수를 훌쩍 넘었던 미국 실업률이 최근 5.9%까지 하락, 2008년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 매입은 모기지 금리를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지난해 이후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힘을 실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분기 4.6%까지 뛰는 등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비해 미국이 두각을 나타낸 것도 QE의 긍정적인 효과를 빼 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QE의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말할 것도 없다. 2009년 3월 저점 이후 S&P500 지수가 100% 이상 뛴 데는 QE가 중추 역할을 했다는 것이 투자가들의 평가다.

이에 반해 달러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 가파르게 떨어졌고, 이는 미국 수출 기업에 상당한 반사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찬사-비판 극명하게 엇갈려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효과에도 불구, 정책자들부터 경제 석학까지 QE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체이스 프라이빗 클아이언트의 앤서니 챈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로 인해 사라졌던 일자리를 회복한 것이나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을 이루는 것은 명백한 QE 효과”라며 “연준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성공을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찰스 슈왑의 린지 앤 손더스 최고투자전략가 역시 “연준의 QE 단행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며 “중앙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QE의 부작용을 놓고 날을 세우고 있다. 웨스트 휠록 캐피탈의 매니쉬 카푸어 이코노미스트는 “QE는 금융시스템의 과잉 유동성 홍수를 초래했고,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이 왜곡됐다”며 “투자자들의 극심한 리스크 선호 심리 역시 QE가 양산한 부작용”이라고 강조했다.

씨티그룹의 매트 킹 이코노미스트 역시 “자사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유동성”이라며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시스템을 흔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QE가 미국 경제에 ‘유독성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엇갈리는 평가와 관련,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디렉터는 “QE에 대한 비판도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QE의 성공적인 면에 대한 평가 역시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 관건은 QE 종료 이후

컨설팅 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정크 등급의 회사채 규모는 359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출처:AP/뉴시스]
 서브프라임(비우량) 오토론을 담보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액은 올들어 17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약 6년에 걸친 최장기 주식시장 랠리 이외에 자산 시장 곳곳이 연준의 ‘머니 프린팅’에 돈잔치를 벌인 것이 사실이다.

일부 시장 전문가의 지적처럼 연준의 정책에 시선을 고정했던 투자자와 금융시장이 경제 펀더멘털로 눈을 돌릴 때 자산시장이 어떤 향방을 보일 것인지가 이제부터 관건이다.

특히 미국 국채시장의 최대 투자자인 연준이 발을 뺄 때 국채 수익률은 긴축 이전부터 들썩일 수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경고다.

영국의 FT는 QE가 금융위기 이전 저금리에서 초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유독성 유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부터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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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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