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지금보다 중개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정부는 중개수수료 인하를 반드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인중개사들간의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저지로 시작 1시간여만에 무산됐다.
 
당초 이날 공청회를 통해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중개수수료의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국토연은 정부안을 포함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가격이 높아질수록 요율을 낮추는 역진요율제다. 5000만원 미만은 매매 0.6% 이하(한도 25만원)·전세 0.5% 이하(한도 20만원),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매매 0.5% 이하(한도 80만원)·전세 0.4% 이하(한도 30만원), 2억원 이상 매매는 0.4% 이하, 1억원 이상 전세는 0.3% 이하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매매는 0.5% 이하, 전세 0.4% 이하로 모든 구간을 단일화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제시한 고가구간 조정안은 매매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전세는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공청회가 열린 국토연 주변은 시작 전부터 공청회장 입구와 건물 앞에서 ‘근거없는 요율인하 결사 반대’ 등이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른 5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후 발표가 시작되려하자 강단으로 난입했고 발표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공청회장을 점거한 공인중개사들은 현재 공인중개업계 현황을 알리고 정부 정책을 규탄했다. 집회 중간 중간 공인중개사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 "수수료 인하 반대한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수료를 인상하라" 등의 문구를 외쳤다.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중개보수 개편안은 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해 평균 공인중개사 20%가 폐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저하로 이어지는 제도 개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중개보수개선추진단 위원장인 장준순 협회 부회장은 "국토부는 협회가 공청회를 열며 참석을 요청할 때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고 국토연 공청회 시작 전날인 22일 오후 8시가 넘어서야 토론자인 본인에게 연구자료를 줬다"며 국토부의 단절된 소통을 문제 삼았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 근린생활시설 등 중개수수료 구분 기준 같은 문제가 산적했지만 이는 무시하고 급조한 보고서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데만 몰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무산됐지만 참여한 패널 및 방청객들의 의견은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이달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