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개혁과제와 공공부문 노정관계의 재정립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및 부채와 개혁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윤호중·이인영·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노광표 한국노동사호연구소 소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정부 이래로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을 떠안아서 발생한 부채도 있고 거기 더해 공기업의 경영실패, 예를 들어 해외자원개발 등의 경영실패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보면 과도한 경영실패 정책실패를 떠안은 것에 대한 반성과 시정보다는 노사관계에서 오랫동안 진행해온 노사협약사항들을 되돌리는, 노동조건을 바꾸고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도 "공공기관의 경영실패가 가져온 문제가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영실패도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고 최경환 장관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오면서 시장경제화라는 것을 제정해 공기업을 시장화하면서 생긴 문제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방만경영의 개선책으로 공기업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조정 및 인원구조조정 등이 제기된 것을 비판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공기업 문제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잠재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방만경영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서만 보면 큰 틀 문제를 파악 못하고 부분적 해결책만 나온다"며 "큰 틀에서의 지배구조와 공공기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국민의 눈높이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문제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2008~2012년 공기업 부채가 시장형 공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국책사업과 연관이 있다. 해당 공기업이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율결정이 아니다"라며 "국가정책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지원 미흡과 요금규제 등으로 그 결과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료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나온 자료에 근거했을 때 (요금에 대한)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공공기관에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기관에 자율성부터 줘야 한다는 내용을 발언했다.

반면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은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얘기할 때 (원인으로) 정부정책을 말씀하시는데 근본 문제는 (공공기관이) 기업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곳곳에서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비난이 나왔고 몇몇은 '공기업 자율경영 보장, 경영평가 철폐', '낙하산 내리꽂으면서 공기업개혁 웬말이냐', '부채원인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이 쓰인 종이를 들고 일어나 항의하기도 했다.

최 국장은 정부의 정상화대책에 실린 세 가지 부채해결 원칙 ▲계획은 기관이 한다 ▲관리는 경영평가를 통해서 한다 ▲정부는 기관의 자금흐름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지원책 강구한다는 들어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결국 (세 가지 원칙에 담긴 내용은) 정부 스스로도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본다"며 "다만 정부가 먼저 요금 및 재정지원을 어떻게 (한다) 얘기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채문제는 현실적인 공기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적다고 비교적 평가를 받지만, 많은 국가에서 공기업이 방만경영되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사건이 많다"며 "공공기관이 자율책임을 하도록 하면서도 방만기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기업과 노사관계를 믿고 놔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부의 자세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