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던 규제를 풀기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규제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겼다.
야영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은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다. 지역생산물 저장이나 처리 목적으로 허용했던 공동구판장에 방앗간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용도변경 범위를 기존 30종에서 90종으로 늘린다. 축사를 포함해 동식물 관련시설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앞으로는 농림수산업 분양에서 일하기만 하면 주택 소유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 가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살고 있어야만 설치가 허용됐다. 또 주차장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관리용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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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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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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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