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던 규제를 풀기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규제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겼다.
야영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은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다. 지역생산물 저장이나 처리 목적으로 허용했던 공동구판장에 방앗간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용도변경 범위를 기존 30종에서 90종으로 늘린다. 축사를 포함해 동식물 관련시설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앞으로는 농림수산업 분양에서 일하기만 하면 주택 소유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 가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살고 있어야만 설치가 허용됐다. 또 주차장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관리용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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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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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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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