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식물국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의원들

기사입력 : 2014년09월15일 13:31

최종수정 : 2014년09월15일 13:31

정책토론회·세미나 열어 쟁점 및 법안 다듬기 한창

▲사진은 국회 본청. 국회가 여야간 대립으로 일방통행·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토론회·세미나를 열어 향후 국회 정상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 방안', '섬유패션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IT융복합 전략 세미나', '남북 전력기자재 통일포럼',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공청회',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규제혁파 국민행복·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토론회',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세미나'

15~16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정책 토론회, 세미나 등이다.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가 국회 곳곳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이번 한 주간 예정된 이런 행사는 총 20건에 이른다.

정기국회가 활발히 열려야할 기간임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방으로 국회가 개점 휴업상태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국회 파행해도 여야 사회 쟁점·법안 논의 지속

19대 국회는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1만1647건 중 3157건만을 처리해 역대 최저 처리율(27.1%. 8월말 기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로인해 국민들로부터 '식물 국회' '무위도식 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정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밑에서 향후 국회 정상화에 발맞춰 여러 정책 및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힘을 쏟고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 섬유패션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IT융복합 전략(주최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북극항로와 유라시아시대를 대비한 선도적 전진기지 강원도 국제세미나(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 남북 전력기자재 통일포럼(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예정됐다.

16일에는 ▲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공청회(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 ▲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 규제혁파 국민행복·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국회인권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열릴 계획이다.

17일에도 ▲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 '효과 및 확대방안' 세미나(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 ▲ '3∼5세 누리과정 정립을 위한 기획토론회 유치원·보육시설 통합 어디까지 왔나?' 세미나(박윤옥 새누리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 현실과 해법 모색(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 ▲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 및 고용 안정 국회토론회(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개최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파행으로 국정감사·상임위 활동이 올스톱됐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쟁점과 입법 사항을 두고 논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이 지속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독려 그리고 질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 시점에 국회가 정상화돼야 이같은 활동들이 빛을 발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도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상임위별 정부 정책 평가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상임위별 정부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미방위 위원들은 15일과 22일 이틀 간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 집단과 함께 2회 연속 토론회 개최한다.

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의료영리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17일에는 산업통상위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18일은 보건복지위와 국토교통위에서 각각 '송파 세모녀 사건 관련 해결 복지 3법'와 '주거복지 기본법(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갖는다.

이밖에 24일(기획재정위)과 26일(교육문화체육위)에는 각각 재정건전성(정부 경제 재정 정책의 문제점), 정부 관광정책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