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대기업 참여 제한은 당초 1년에 한해 유예하기로 한 만큼 다음 선정 시에는 사용자 선택권 및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대기업 및 이동통신 자회사들에게도 기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알뜰폰 위탁 사업자를 기존 5곳에서 11곳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한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의 푸념이다. 대기업 및 이통사 자회사가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이통사 자회사 등 사실상 대기업까지 알뜰폰 사업을 허가한 가운데 알뜰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 허가를 열어두고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나, 우본은 일단 중소기업 육성에 둔 만큼 대기업을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김준호 우본 본부장은 “우체국 직원의 업무부담 문제가 있으나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편익을 고려해 알뜰폰 사업자를 5개 늘리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로 수탁판매 계약이 종료되는 머천드코리아, 스페이스네트,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림모바일, 유니컴즈 등 6개 사업자는 2016년 9월까지 사업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

반면 SK텔링크, 케이티스(KTIS), 미디어로그, CJ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이통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 업체들은 우체국의 유통망을 이용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표면적으론 “대승적 차원에서 우본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미래부와 우본의 알뜰폰 사업자 정책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알뜰폰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향에 맞춰 알뜰폰 시장을 대기업까지 열어줬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낙희 국내우편과장은 “대기업 및 이통사 자회사는 판매망과 자본력을 이미 많이 갖고 있어 사업자 선정은 시기상조”라며 “알뜰폰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우선 중소기업을 육성 후 향후 대기업 참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미래부든, 우본이든 사업자 선정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를 푸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대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알뜰폰 사업자들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매출ㆍ가입자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최근 미래부로부터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 조사를 받는 미디어로그가 이번 우본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본은 전국 627개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판매하고 있다. 7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368만1899명으로 전체 이통 시장 점유율 6.6%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